라이브 방송은 송출과 동시에 여러 사람이 영상을 볼 수 있고 시청자가 화면을 저장하거나 다시 전달할 수 있어 전파 범위를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녹화본이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시간 송출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방송 시작·종료 시각, 시청자 수, 채팅 기록, 계정 사용 경위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 어느 구간에 나왔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SNS에서 성적 이미지·영상·대화 내용을 보내거나 게시한 사건은 단순히 화면에 무엇이 보였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물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촬영 당시 허락이 있었는지와 제3자에게 보이거나 전송되는 데 동의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촬영물등의 반포·유포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으면 가중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아니라 일반 음란정보의 유통이 문제라면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내용과 전송 방식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라는 표현만으로 죄명과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이 특정인의 신체나 성적 내용을 담은 촬영물인지, 일반적인 음란정보인지, 인물이 식별되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송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 받은 뒤 다시 보냈는지, 링크만 공유했는지에 따라서도 사실관계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동의는 추상적인 친분이나 과거의 대화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교제관계, 친구 사이, 이전에 파일을 주고받았던 일은 주변 정황일 수 있지만 문제 된 게시·전송이라는 별도 행위의 허락을 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성적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의사나 계정 사용 주체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콘텐츠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설정으로 전송됐는지를 시간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시간 송출 자체가 있었다면 다시보기 유무와 별개로 전송 행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송이 실제로 시작됐는지, 어떤 구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누가 시청할 수 있었는지는 송출 기록과 시청자·채팅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수는 전파 범위 요소이지만 소수 시청만으로 유포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방송 공개 설정, 팔로워·링크 접근 구조, 공유 기능 사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시간 채팅·알림·접속 기록이 열람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 주체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로그인 기기, 접속 위치, 방송 준비 대화, 송출 시각의 기기 사용 기록이 검토 대상입니다. 조사에서는 계정을 누가 어떤 이유로 사용했는지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은 다시보기 존재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어떤 촬영물 또는 음란정보가 누구에게 전송됐는지입니다. 송출 구간, 접근 가능한 시청자, 실제 계정 사용 주체를 시간대별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은 메시지 한 장보다 넓은 범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파일의 생성·수신·전송 시각, 계정 로그인 기기, 공개 설정 변경, 팔로워·대화방 참여자, URL 접근 조건은 각각 다른 사실을 보여 줍니다. 어떤 자료가 전송 내용 자체를 확인하고, 어떤 자료가 전후 시간만 보여 주는지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게시물을 본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수신자가 다시 전송했는지, 링크 접근이 가능했는지도 자료별로 확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게시물 또는 파일의 내용, 전송 경위, 노출 범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 진술이 계정·통신·게시 기록과 어떤 부분에서 부합하거나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자신의 기억을 구분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 주체, 최초 게시와 이후 재전송을 혼동하지 않도록 시간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라이브 방송은 시작 전 공지, 방송 중 채팅, 종료 후 알림처럼 여러 기록이 남을 수 있어 문제 구간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청자가 화면을 저장하거나 링크를 전달한 사정이 있다면 그 행위와 최초 송출 행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청자 수보다 실제 접근 가능성과 송출 내용의 연관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송 전 준비, 실시간 송출, 이후 공유라는 세 단계로 전자기록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송출 계정, 시청 범위, 영상 구간과 초기 진술의 연결을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실시간 방송은 짧은 송출이라도 다수 전파 가능성을 가진 구조입니다. 송출 기록과 계정 사용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