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은 승인된 팔로워만 볼 수 있어 게시 범위가 제한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로워 수와 관계, 사진의 성격, 공유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진을 본 사람이 다시 저장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구조도 전파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접근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에서 성적 이미지·영상·대화 내용을 보내거나 게시한 사건은 단순히 화면에 무엇이 보였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물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촬영 당시 허락이 있었는지와 제3자에게 보이거나 전송되는 데 동의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촬영물등의 반포·유포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으면 가중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아니라 일반 음란정보의 유통이 문제라면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내용과 전송 방식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라는 표현만으로 죄명과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이 특정인의 신체나 성적 내용을 담은 촬영물인지, 일반적인 음란정보인지, 인물이 식별되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송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 받은 뒤 다시 보냈는지, 링크만 공유했는지에 따라서도 사실관계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동의는 추상적인 친분이나 과거의 대화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교제관계, 친구 사이, 이전에 파일을 주고받았던 일은 주변 정황일 수 있지만 문제 된 게시·전송이라는 별도 행위의 허락을 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성적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의사나 계정 사용 주체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콘텐츠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설정으로 전송됐는지를 시간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공개 설정은 열람 가능 인원을 파악하는 요소이지만, 동의 없이 성적 사진을 팔로워에게 보이는 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팔로워였는지, 사진이 피드·스토리·DM 중 어디에 게시됐는지, 언제까지 열람 가능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자가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다는 사정과 사진 속 인물이 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관계의 친밀도는 주변 정황일 수 있으나 상대방 의사와 공개 범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과 이전 공개 방식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전송한 사람의 행위는 별도로 검토되고 최초 게시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 재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평가가 동일해지지는 않습니다. 게시 당시 공개 범위와 이후 계정 기록을 토대로 각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계정이 비공개였다는 사정 하나가 아니라 사진을 팔로워에게 보여 주는 데 유포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게시 방법, 실제 팔로워 범위, 사진의 성적 내용과 식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은 메시지 한 장보다 넓은 범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파일의 생성·수신·전송 시각, 계정 로그인 기기, 공개 설정 변경, 팔로워·대화방 참여자, URL 접근 조건은 각각 다른 사실을 보여 줍니다. 어떤 자료가 전송 내용 자체를 확인하고, 어떤 자료가 전후 시간만 보여 주는지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게시물을 본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수신자가 다시 전송했는지, 링크 접근이 가능했는지도 자료별로 확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게시물 또는 파일의 내용, 전송 경위, 노출 범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 진술이 계정·통신·게시 기록과 어떤 부분에서 부합하거나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자신의 기억을 구분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 주체, 최초 게시와 이후 재전송을 혼동하지 않도록 시간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비공개 계정은 팔로워 명단이 고정돼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제 된 게시 시점의 접근 범위를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드와 스토리는 열람 방식이 다르고, 각각 저장·공유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팔로워가 보낸 후속 메시지나 게시물 반응은 실제 열람의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그 의미는 전체 기록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시점의 팔로워·공개 설정과 게시물의 실제 열람 가능 범위를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SNS 기능의 차이, 사진의 동의 범위, 계정 기록을 사건별로 검토해 초기 대응을 돕습니다.

비공개 계정이라도 공유 동의와 열람 범위는 따로 판단됩니다. 게시 방식과 팔로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