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친분이 있거나 과거 교제했던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인이라는 사정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 자체가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관계와 문제 된 행동 사이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공 판례 자료는 대법원이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로 신체접촉을 허용했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후 모든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의 의사와 구체적인 행동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 평소 관계가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특정 행동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접촉이었는지, 평소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방식의 표현과 접촉이 있었는지, 사건 직전에도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배경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신체의 어느 부위를 접촉했는지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였다”, “친한 사이였다” 같은 한 문장만으로 진술을 끝내기보다는 문제 된 당일 상황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관계가 오래된 사건일수록 대화량이 많아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사건 직전 며칠의 대화, 사건 당일 만남 전후 메시지, 사건 직후 연락을 우선 보면서 필요하면 과거 관계를 확대해서 확인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사건 이후 감정이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진술의 구체적인 부분과 객관자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과거 관계 전체를 무작정 제출하기보다 사건 당일 전후의 대화 시퀀스와 진술을 먼저 맞춰 쟁점을 정리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는 관계를 과장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보다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관계였고, 당일 어떤 대화가 있었으며, 신체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사건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당시 접촉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 당일의 상황과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연락 여부 역시 여러 정황 중 하나입니다. 연락이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연락 내용이 사건 당시 진술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의 존재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친분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관계를 면책 사유처럼 사용하기보다 사건 당일의 의사와 행동을 정확히 복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