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적힌 고소장, 성범죄변호사는 무엇부터 분리하나요?
한 번의 고소장에 강제추행, 불법촬영, 메시지 전송 혐의가 함께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혐의가 하나로 묶여 있다고 생각해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변호사는 각 죄명의 성립 요건과 증거를 별도로 나누어 봅니다. 신체 접촉에 관한 진술과 휴대전화에 남은 촬영·전송 기록은 증거 구조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성범죄 혐의가 여러 개면 전부 함께 판단되나요?
- 2.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툴 수 있나요?
- 3.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복합 사건의 첫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전 여자친구가 강제추행과 몰래 촬영, 성적인 메시지 전송을 모두 고소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내용을 조사 때 설명하겠다고 했고 휴대전화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체 접촉과 메시지는 기억나지만 불법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나누어 검토하나요?
여러 혐의가 함께 접수됐더라도 각 죄명의 행위, 고의, 증거를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상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여부가 핵심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가 문제 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송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가 쟁점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각 혐의는 동일한 관계에서 발생했더라도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신체 접촉은 피해자 진술과 CCTV, 동석자 자료가 중요하고, 촬영은 파일과 포렌식 기록, 메시지는 전체 대화 흐름이 핵심입니다. 하나의 설명으로 모든 혐의에 답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과 불법촬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만 인정하면 경찰이 나머지 혐의도 사실이라고 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반대로 전부 부인하면 휴대전화 메시지 때문에 거짓말한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행위별로 사실을 구분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는 대응이 가능하며, 각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보낸 메시지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전체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지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신체 접촉이나 촬영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혐의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메시지 사건에서는 전송한 문구와 목적, 이전 대화,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혐의는 실제 파일 존재와 생성 시각, 저장 위치, 촬영 대상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접촉 여부와 경위, 고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혐의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경찰이 한 번의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질문할 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휴대전화 대화도 많고 사건 날짜가 여러 번이라 기억이 섞여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와 준비할 때 혐의별로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복합 사건에서는 날짜별 타임라인과 죄명별 증거표를 따로 만들어 진술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에서 문제 삼는 날짜와 장소를 나누어야 합니다. 같은 날 신체 접촉과 촬영, 메시지 전송이 모두 있었다는 주장인지, 서로 다른 시기의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각 날짜에 카카오톡, 사진, 통화기록, 결제내역, CCTV 가능 장소를 연결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수사관의 질문이 다른 혐의로 넘어갈 때 피의자가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거나 사건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촬영, 메시지 전송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날짜는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증거 | 대응 방향 |
| 접촉 | 진술·CCTV | 경위 분리 |
| 촬영 | 파일·포렌식 | 생성기록 확인 |
| 메시지 | 전체 대화 | 목적·맥락 분석 |
복수 혐의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사실관계를 일대일로 연결해야 합니다. 동일한 날짜인지, 서로 다른 시기의 사건인지 구분하고 각 혐의에 해당하는 객관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 혐의에 불리한 자료가 다른 혐의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의 관련성을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어느 혐의를 취하할지 협의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여러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접수된 사건에서 죄명별 성립요건과 증거를 분리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복합 사건을 하나의 주장으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은 진술과 현장자료를, 촬영은 디지털 포렌식 기록을, 메시지는 대화 시퀀스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날짜별 타임라인을 만든 뒤 각 자료가 어느 혐의와 관련되는지 표시해 첫 조사에서 사건이 섞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혀 있다고 해서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와 증거를 분리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복합 사건일수록 죄명별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