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강간이나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피의자도 기억이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방어가 아니라 위험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기억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 상태를 인식했는지, 강압적 상황이 있었는지, 사건 후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같이 이동한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이후 장면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저는 정확히 무엇이 있었는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조사에서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강간 혐의에서는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 여부가 문제 되고, 술이 관련된 경우 형법 제299조 준강간의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일부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객관자료를 통해 사건 흐름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억이 없는 부분과 기억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난 시각, 술자리 장소, 이동 경로, 대화 내용, 결제 내역, 사건 후 연락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른다”는 식의 포괄적 진술은 오히려 피의자의 인식과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술을 많이 마셔서 판단이 흐렸습니다. 상대방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이 제가 상대방의 만취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까 봐 불안합니다. 제가 취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도움이 될까요?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도 술에 취했다는 점은 당시 인식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전체를 면책하는 사유로 단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보행 상태, 대화 가능성, 택시 탑승 과정, 숙박업소 출입 장면, 사건 후 메시지 등을 함께 봅니다. 피의자도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단정하지 말고,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괜히 기억나는 척 말하다가 나중에 CCTV와 다르면 더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른다고만 하면 방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까요?

첫 조사 전에 카카오톡, 통화기록, 택시 앱, 카드 결제 내역, 위치기록, 숙박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 전후 흐름을 복원하면 어떤 부분을 확실히 말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단정하면 안 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술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이 부분은 자료상 확인된다”, “이 부분은 기억이 흐릿하다”, “이 부분은 상대방 진술과 다르게 기억한다”는 식으로 나눠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기억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하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강간 사건에서는 먼저 기억의 빈칸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술자리 시작과 종료, 이동, 숙박 장소 도착, 사건 후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기억 부재와 상대방의 항거불능 주장은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억이 불명확한 강간 조사 사건에서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사건 시간표를 만들고, 진술 가능한 부분과 단정하면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술자리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분석, 동선 재구성, 대화 시퀀스 분석을 함께 진행합니다. 기억이 흐릿한 사건일수록 감정적 부인보다 자료와 진술의 정합성이 중요하므로 첫 조사 전 답변 범위를 세밀하게 준비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억 부재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가능한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