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부하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가 권력관계를 따지는 이유
직장 내 성범죄 고소는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사와 부하, 평가권자와 계약직, 거래처 담당자처럼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하지 못한 이유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회식 분위기, 인사권, 업무 지시, 사건 전후 메시지와 회사 내부 신고 과정을 함께 봅니다. 형사수사와 회사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 1.직장 내 접촉은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 2.거부 표현이 없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 3.회사 조사와 경찰조사를 성범죄변호사가 함께 준비할 수 있나요?
회식 후 부하 직원과 택시를 기다리다가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회사에 성희롱 신고와 경찰 고소가 함께 접수됐습니다. 저는 장난스러운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상사라서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급 관계를 실제 혐의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요?
직장 내 사건에서는 접촉 경위뿐 아니라 업무상 영향력과 상대방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으로 평가될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검토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장 관계에서는 행위 태양과 지위에 따라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서의 위력 행사 여부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죄명은 단순히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접촉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평소 친했다”,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평가나 계약 연장, 업무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사건 당시 업무상 요구나 회식 참여 압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상대방은 당시 싫다는 말을 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에도 업무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다음 날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거부가 없었기 때문에 불쾌한 줄 몰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설명이 경찰조사에서 도움이 될까요?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단정하기보다 직급, 장소, 분위기와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직장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인사상 불이익이나 업무 관계를 걱정해 즉시 거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출근하거나 업무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도 직장생활의 필요에 따른 행동일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가 없었다는 근거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회식 참석 경위,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한 말, 회사 신고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해석했다는 결론만 말하지 말고,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을 근거로 그렇게 인식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회식 장소 CCTV, 택시 대기 장소, 동석자 진술, 사건 후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먼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경찰조사 일정도 곧 잡힐 것 같습니다. 회사에는 접촉이 없었다고 쓰고 경찰에서는 일부 접촉은 인정하는 식으로 답하면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두 절차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해야 하나요?
회사 조사와 형사수사는 목적이 다르지만, 동일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 충돌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조사는 징계와 근무환경 조치를 위한 절차이고, 경찰조사는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질문과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사건 일시, 장소, 접촉 여부처럼 기본 사실은 서로 연결됩니다. 급하게 회사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뒤 경찰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면 변경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제출하기 전에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 친밀도, 회식 참석 경위, 접촉의 구체적 모습, 사건 후 업무 대화를 각각 정리하고 두 절차에서 표현이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 관계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신고 철회를 설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대응 방향 |
| 관계 | 직급·평가권 | 영향력 검토 |
| 접촉 | 거부·인식 | 경위 구체화 |
| 절차 | 회사·경찰 | 진술 충돌 방지 |
직장 내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직급, 고용형태, 인사평가와 업무배치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식 참석이 자발적이었는지, 사건 장소에 업무상 관계가 영향을 주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회사에 이미 제출한 사실확인서나 이메일이 있다면 경찰 진술과 비교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에게 진술을 맞춰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업무상 연락을 가장해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접촉 경위뿐 아니라 직급, 인사권, 회식 참석 과정과 회사 내부 진술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회사 조사와 형사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 진술의 기준점을 먼저 세웁니다. 회사에 제출한 문서와 경찰에서 답변할 내용을 대조하고, 업무상 관계가 상대방 의사표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합니다. CCTV, 회식 결제내역, 단체대화방, 사건 후 업무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친밀한 분위기나 거부 표현의 유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영향력과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회사 조사와 경찰조사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