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게임 파일은 텍스트·이미지·영상이 하나의 패키지에 섞여 있을 수 있어 특정 이미지 한 장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게임물·애니메이션과 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장·시청·전송 같은 행위를 한꺼번에 ‘아청물’이라는 말로 묶으면 법정형과 증거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어디에서 법적 쟁점이 갈리는가

• 기록을 읽는 순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관련 Q&A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한 ‘성적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같은 조 제5호는 그러한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게임물·화상·영상 등을 성착취물 정의에 포함합니다. 게임 또는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장 표현물과 내용이 법정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파일은 텍스트·이미지·영상이 하나의 패키지에 섞여 있을 수 있어 특정 이미지 한 장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캐릭터 설명, 대사, 화면 구성, 파일의 실제 재생 방식까지 보면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인지와 성적 행위 표현 여부를 단계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단순히 ‘2D라서 괜찮다’거나 ‘어려 보이니 무조건 해당한다’는 식의 결론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게임물·애니메이션과 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 쟁점을 단순 추측으로 판단하지 않고 저장경로·접속기록·대화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제 자료를 직접 재생하거나 삭제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과 원본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 캐릭터의 공식 설정과 작품 내 연령 표현

[ ] 파일이 게임 데이터인지 영상 캡처인지

[ ] 전체 장면에서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표현되는지

[ ] 사용자가 어떤 경로로 해당 파일을 취득·보관했는지

게임 폴더를 수정하거나 모드를 삭제하면 원본 구조와 설치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매내역, 설치 로그, 모드 파일 생성일, 스크린샷 폴더와 실행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실제 수사대상인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임물·애니메이션과 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캐릭터의 공식 설정과 작품 내 연령 표현, 파일이 게임 데이터인지 영상 캡처인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전체 장면에서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표현되는지, 사용자가 어떤 경로로 해당 파일을 취득·보관했는지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하나의 기기 안에서도 사용자 생성파일, 자동저장 데이터, 백업본, 삭제영역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게임물·애니메이션과 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 사건 역시 파일이 게임 데이터인지 영상 캡처인지과 전체 장면에서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표현되는지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렌식 목록에 표시됐다는 이유로 모든 파일을 같은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반복적인 접근·분류 흔적이 있다면 우연한 저장이라는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별 생성원인과 사용행위를 표로 나누고, 진술은 그 표와 모순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에 맞는 법적 평가를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작품 설정상 성인이라는 문구 하나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결과물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와 표현 내용을 함께 볼 수 있으므로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전체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내부 모든 파일이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되는 자산이나 장면을 특정하고 접근·재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물 사건은 캐릭터 설정과 실제 표현내용, 파일 접근경로를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