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저장·시청만 해도 신상정보등록이 되나요?
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저장하거나 시청한 기록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된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은 단순 유포자만이 아니라 저장·시청 등 이용 행위도 별도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시청 혐의와 제작·유포 혐의는 책임 범위와 신상정보등록 위험이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 유입 경로와 인식 여부, 실제 시청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 1.딥페이크 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인가요?
- 2.저장·시청만 한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이 문제 되나요?
- 3.저장·시청 혐의에서 다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텔레그램이나 커뮤니티에서 딥페이크 파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도 없습니다. 일부 파일은 자동으로 저장됐을 수도 있고, 몇 번 열어봤는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장이나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유포와는 행위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뿐 아니라 저장·소지·시청 등 이용 행위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이나 유포가 없더라도 고의 있는 이용 행위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파일 유입 경로, 파일명, 방 이름, 다운로드 시각, 재생 기록, 반복 시청 여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자동 저장인지, 실제 열람인지, 허위영상물임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단순 수신과 고의적 저장·시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유포도 하지 않았는데, 저장이나 시청만으로 신상정보등록까지 될까 봐 걱정됩니다.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하면 파일과 재생 기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작자나 유포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저장·시청만 문제 되는 사건도 유죄 판단이 이루어지면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유포와 책임 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유죄 판단 이후 문제 되는 제도입니다. 저장·시청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등록대상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실제 제작·유포와는 행위의 중대성, 피해 확산 정도, 반복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고지는 별도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닌지, 유포하지 않았는지, 자동 저장인지, 실제 시청이 몇 차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범위가 제작·유포로 확대되지 않도록 디지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만 말하기보다 인식 시점과 이후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된 파일이 휴대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웹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졌을 수도 있고, 파일명을 보고 딥페이크라고 알았는지 기억이 애매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저장·시청 혐의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저장·시청 혐의에서는 파일 유입 경로, 자동 다운로드 여부, 실제 재생 기록, 허위영상물 인식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자료와 진술이 맞아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파일 저장 위치, 다운로드 설정, 재생 기록, 캐시 파일, 클라우드 백업, 파일명, 대화방 이름, 전송 로그입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인지, 사용자가 직접 저장한 파일인지, 반복 열람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알 수 있는 설명이나 대화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사 연락 이후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는 포렌식 회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저장·시청 범위가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대응 방향 |
| 유입 | 자동저장·링크·전송 | 경로 확인 |
| 시청 | 재생·반복·체류 | 범위 정리 |
| 등록 | 유죄·선고형 | 부수처분 검토 |
딥페이크 저장·시청 사건에서는 제작·유포와 저장·시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만들거나 퍼뜨린 사실이 없다면 그 점은 중요하지만, 허위영상물임을 알고 저장·시청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됩니다. 신상정보등록 위험은 유죄 판단 이후 검토되므로, 첫 조사 전에는 파일 유입 경로와 실제 열람 범위를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 저장, 미열람, 인식 부족은 사건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저장·시청 사건에서 파일 유입 경로, 자동 다운로드 여부, 재생 기록, 신상정보등록 위험을 구분해 혐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저장·시청 혐의가 제작·유포 혐의로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자료를 분석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다운로드 시각, 재생 로그, 클라우드 백업, 전송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복성이나 확산 범위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저장·시청만 문제 되는 사건도 처벌과 신상정보등록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작·유포와는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 유입 경로와 실제 시청 범위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