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와 실제 불법촬영물을 함께 시청한 경우 죄명의 구분
AI 딥페이크 영상과 실제 불법촬영물을 함께 시청했다면 두 종류의 자료를 같은 죄명으로 묶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에 관한 처벌 조항을 나눠 두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같더라도 각 영상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불법 영상 시청'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떤 자료를 지칭하는지부터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실제 불법촬영물을 본 것과 AI 딥페이크를 본 것은 같은 죄인가요?
- 2.합성 장면과 실제 촬영 장면이 섞여 있다면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 3.Q&A에 앞서 확인할 법률상의 구별점
- 4.증거 목록을 만드는 기준
- 5.경찰이 두 종류의 영상을 한꺼번에 제시했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서로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에서 다룹니다. 두 조항의 기본 법정형은 같지만 대상 자료의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실제 촬영물이 어떤 경위로 촬영·유포됐는지, 합성물이라면 누구의 얼굴·신체·음성을 어떤 형태로 가공했는지가 구별돼야 합니다. 영상 제목만 보고 범죄의 종류를 확정할 수 없으며, 각 파일의 성격과 시청 행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혼합된 영상이라고 하여 하나의 조항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 포함된 실제 촬영 부분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처벌 대상인지, 합성 부분이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법률의 구성요건과 실제 행위 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일 하나를 제시했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부분이 같은 법률상 대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시청자가 어떤 영상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재생했는지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를 비교할 때는 선정적인 내용을 반복하거나 공유하는 대신 적법한 수사·변호 절차 안에서 영상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수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촬영물 사건에서는 누가 카메라로 촬영했고 그 촬영 또는 반포가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전제가 됩니다. 반면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와 대상자의 의사가 검토됩니다. 동일한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는 이유로 두 범주의 구성요건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출처를 모른다는 사정도 범죄 성립 여부를 즉시 결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조항의 어떠한 부분을 문제 삼는지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의 이름이 같아도 실제 파일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파일명이 동일한 자료의 복제본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영상별로 필요한 법적 구분을 하지 않으면 동일 자료를 중복해서 설명하거나, 실제로 다른 자료를 하나로 묶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 목록을 만들 때는 아래 요소를 구분합니다.
• 자료의 실제 내용: 직접 촬영한 영상인지, 편집·합성된 영상인지
• 대상자의 의사: 촬영·합성 또는 사후 유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 이용행위: 시청인지, 저장·구입인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 자료의 관계: 원본·복제본·별도 편집본 중 무엇인지
• 조사기록의 표현: 경찰이 어떤 조항으로 각 행위를 문제 삼는지
먼저 각 영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파일을 열람한 기억이 있는지, 실제로 시청한 것인지, 단지 파일 이름을 본 것인지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파일 전체가 같은 유형이라고 추정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에 특정 재생 기록이 있다면 해당 기록이 어느 영상에 연결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본인의 기억과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쟁점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영상의 법적 성격은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조사 현장에서 즉시 법률 결론까지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용 조항을 확인해 각각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점검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혼합된 영상이라고 말할 때도 '합성된 장면'과 '실제 촬영한 장면'이 무엇인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외형상 실제처럼 보이는 AI 생성 결과물을 바로 불법촬영물로 단정하거나, 실제 촬영된 영상을 단지 편집됐다는 이유로 전부 딥페이크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상 같은 영상을 몇 차례 보았는지에 관한 기록과 서로 다른 영상 몇 개를 보았는지에 관한 기록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 대상의 범위가 넓을수록 파일별로 기재된 혐의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실제 촬영물과 AI 합성물을 파일별로 분류하고, 각 재생 기록에 대응하는 법조항과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두 영상이 동일한 플랫폼에서 발견됐거나 같은 계정으로 접속됐다는 사정도 범죄의 종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영상의 법적 성격, 실제 시청 여부, 행위 당시의 인식은 각각 판단할 사실입니다. 다른 자료를 한꺼번에 다투려다 각각의 근거가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같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디지털 성범죄를 같은 사건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생성 방식과 이용행위를 분리하면 다툴 사실과 인정할 사실을 보다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