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조사를 앞두었다면 영상이 외부에 퍼졌는지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을 만드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는 어떤 원본을 사용했는지, 실제로 누가 편집했는지, 완성된 결과물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했더라도 입력과 출력, 실행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배포 목적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위 조항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생성된 자료가 어떤 형태인지, 특정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해당 표현물이 법에서 말하는 성적인 형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얼굴 보정, 풍자 이미지, 일반적인 영상 편집까지 모두 성범죄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법적 평가를 다투는 부분을 한 문장에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프로그램이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곧바로 해당 영상의 제작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작업 파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용 계정의 로그인 시각, 편집 요청 문구, 결과물이 생성된 순서, 파일을 내려받은 시점 등이 서로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클라우드 작업이나 여러 기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기기 하나의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미지에 등장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사정도 제작 관여도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원본 사진을 찾은 사람, 실제 합성을 실행한 사람, 결과물의 수정을 요청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공동 관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저장매체의 흔적을 분석하는 작업이지만, 분석 결과 자체가 곧바로 특정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떤 합성물이 문제인지 사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보았다는 사실,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는 사실은 모두 다른 행위입니다. 작성 시점이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해당 시기의 법률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개정된 처벌 규정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성물의 성격과 작업 로그를 구분해 살피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조사 준비에서 피해야 할 것은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추측으로 메우는 일입니다. 작업 당시의 대화를 확보할 수 없다면 모른다고 설명하고, 확인된 내용만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자료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방의 파일 목록을 전체 증거라고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의사를 확인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2차 피해와 별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AI가 만들었다’는 표현보다 사람이 어떤 입력과 조작을 했는지가 더 정확한 설명이 됩니다. 시작 단계에서 제작 행위를 세분화해 놓으면 이후 진술과 디지털 자료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