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AI 딥페이크 합성물을 여러 차례 제작하거나 유포했다면 상습범 가중처벌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 개수가 많다는 사실과 법률상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반복된 행위의 성격, 기간, 대상, 방법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제작·유포를 반복한 경우와 여러 파일을 보관한 경우도 처벌 규정에서 구별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이 가리키는 행위는 동의 없는 성적 편집·합성·가공,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반포입니다. 반면 같은 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5항이 직접 열거한 가중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행위가 한 사건에 함께 있으면 혐의를 항목별로 나눠야 합니다. 합성물을 만들고 반복 게시한 사람에게는 제작과 유포 사실이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인이 보낸 합성물을 반복해서 열어봤다는 사람에게 제작·유포의 상습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설명해서는 곤란합니다. 우선 어떤 행위가 실제로 입증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작업으로 여러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고, 같은 파일이 자동으로 여러 위치에 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에서 파일이 열 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열 번의 독립적인 제작 행위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각 언제 생성됐는지, 실제 사람이 입력과 선택에 관여했는지, 원본이 같은지, 수정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 이름이 달라도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기록을 읽을 때 고려해야 합니다.

전송 기록도 비슷합니다. 한 번의 게시로 다수 이용자에게 노출된 경우와 시점을 달리해 여러 번 게시한 경우는 행동의 횟수와 경위가 다릅니다. 반복성의 입증에는 게시 내용, 간격, 동일한 범행 방식 등이 참고될 수 있지만 이를 어떤 법적 평가로 연결할지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 비교로 상습성을 단정하면 사건의 중요한 차이가 지워집니다.

양형위원회가 2026년 3월 30일 수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가중 요소로 제시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고, 법률상 상습범 가중 조항의 성립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양형기준의 일부 분류는 2024년 법 개정 전 문구를 담고 있어 현재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결과물이 실제로 유포됐는지에 따라 피해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포 범위가 넓었다면 파일의 재게시·복제 경로도 쟁점이 됩니다. 반면 피의자의 설명이 과장된 파일 수나 중복 집계를 바로잡는 것이라면 객관적인 생성·게시 시각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포렌식 목록을 그대로 범행 목록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파일 생성, 미리보기, 복제, 전송이라는 서로 다른 기록을 분리한 뒤 사건의 시계열에 배치합니다. 기기가 여러 대라면 동일 파일이 옮겨진 과정과 실제 생성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추정해 인정하면 나중에 중복 기록이 정리돼도 진술을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합성물의 생성 시점과 반복 전송 내역을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상습성 및 개별 행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조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한 경로도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단말기에서 확인된 원본 파일, 백업에 남은 복제본, 메신저 서버에서 확인된 전송 내역을 같은 종류의 행동으로 취급하면 반복 횟수가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날짜의 독립된 생성 기록이 확인된다면 단순 중복이라고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파일 목록을 제출하기에 앞서 각 항목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분류하고, 모르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진술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여러 출력물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해야 하지만, 수정 과정만으로 반복 범행의 법적 평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각 파일이 언제 어떤 입력으로 만들어졌는지, 별도 제작 의사와 행동이 있었는지, 결과물이 같은 내용의 중간본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여러 사람의 자료를 반복 합성한 기록이 명확하다면 그 사정은 상습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파일 개수, 제작 행위 횟수, 상습성이라는 세 층위를 구분해 자료를 설명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접속 이력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반복 범행의 주체를 특정하는 문제와 범행이 반복됐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습 가중을 피하기 위한 임의 자료 변경은 오히려 새로운 위험을 부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정확하게 읽고, 법에 열거된 행위가 무엇인지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