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의 존재와 구체적인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범위를 확인하고 아는 내용과 추측하는 내용을 나눠 두면 불필요한 진술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기에 저장된 결과물이나 화면 캡처를 제시받더라도 자신이 그 파일을 만들었다고 즉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일 내용, 출처,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확인한 뒤 정확히 아는 범위에서 답변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했던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합성 결과물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제작한 사실이 분명한데 무조건 모른다고 답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은 권리 행사 여부에 관한 답변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이해하고 조사에 참여하면 법적 평가가 필요한 질문을 무리하게 즉답하지 않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자료에 대한 수사는 기기 제출, 압수·수색, 임의제출 등 절차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권한과 절차에 근거해 자료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법률상 적법한 집행을 방해하거나 자료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에 개인적인 정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영장 범위나 임의제출의 의미는 제시된 서류를 바탕으로 따져야 합니다.

특히 여러 계정이 연결돼 있거나 가족과 기기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소유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질문이 있었다는 사정 자체보다 어떤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요구됐는지, 해당 자료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적법한 범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회피를 위한 초기화, 기록 삭제, 계정 은폐는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기억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실에 맞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점이나 행동을 여러 차례 다르게 말하면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정정보다 앞서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되,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하지 못한 시간은 확정적으로 적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당시의 진술을 기록한 문서이므로 읽으면서 실제 말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곳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적 용어가 포함된 질문에 정확히 동의하지 않았는데 폭넓게 인정한 것처럼 정리돼 있다면 그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는 정답을 만들어주는 절차가 아니라 질문의 의미와 진술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석 전 점검 사항은 아래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출석 요구서에 표시된 사건과 혐의의 범위

• 실제 사용한 앱·계정·기기의 목록

• 알고 있는 제작·수신·전송 행위의 시간순 정리

•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

•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 여부 및 이후 연락 중단 상태

•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와 다른 객관적인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질문별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법률상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 준비 목록은 무조건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사건과 관련되고 어떤 방법으로 제출되는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채팅 내용이라도 일부만 잘라내면 전후 맥락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범위도 피의자가 아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직전에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법적 판단을 대신 내려 말하기보다 경험한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혐의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어떤 행위에 관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파일의 제작 혐의인지, 전송이나 시청 혐의인지에 따라 관련 자료가 달라집니다. 법률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제시되면 그 자리에서 추측해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여러 앱이 설치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련된 모든 합성물의 제작자라고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사 동행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변호인이 수행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일, 진술 기록이 실제 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일, 절차상 권리를 설명하는 일 등이 해당합니다. 누구든 결과를 미리 확약할 수는 없으므로 조력의 목표를 ‘무조건 사건 종결’로 세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두어야 합니다.

첫 진술의 목적은 모든 의혹을 한 번에 해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정확히 남기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질문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