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 피해가 진행 중일 때 피해 회복 노력을 남기는 방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포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삭제지원과 적법한 대리 절차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확산을 줄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객관적 조치로 기록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이러한 사후 행동과 함께 구성합니다.
- 1.공적 삭제지원의 근거
- 2.삭제 요청을 하면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닌가요?
- 3.합의를 거절당하면 회복 노력은 끝인가요?
- 4.지인을 통해 사과를 전해도 되나요?
- 5.회복 노력 증거 목록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조문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됐으며, 2026년 9월 3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지원 범위에 포함합니다.
수사 증거 보전과 피해 영상의 확산 방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대리인과 협의해 보전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존중하면서 직접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확산 방지와 적법한 공탁 검토, 재발 방지 행동을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회 연락도 압박이나 추가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의사 전달은 적법한 대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과 협의한 증거 보전 기록
• 플랫폼 신고·삭제지원 요청의 접수 자료
• 대리인을 통한 의사 전달 과정
• 피해자의 접촉 거절을 존중한 기록
• 상담·교육과 디지털 사용 관리의 이행 자료
촬영물과 복제물의 유포 상태, 수사기관의 증거 보전 여부, 피해자의 연락 거절 의사, 삭제지원 요청 주체, N-SORA프로그램 평가 시점을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피해 회복을 대신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삭제지원·합의·공탁 등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자료로 구성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별 객관적 수치에는 상담·교육·치료의 실제 이행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회복 행동을 보조하도록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피해자의 선택을 앞설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확산 방지 기록을 자료로 소명하되 추가 접촉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