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당시 두 사람이 모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유포와 소지·시청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별개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제공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습니다.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취득하거나 시청했다면 제4항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촬영대상자가 두 사람 사이에서 보관하기로 동의했더라도 제3자에게 보내거나 게시하는 것까지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도 교제 중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특정 제3자에게 전송한 사안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반포’는 아니더라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4항 사건에서는 “몰래 찍은 영상인지”만 묻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촬영은 동의했지만 그 뒤 유포가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영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이라는 점과 함께 피의자가 그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송자가 “당사자 몰래 퍼진 영상”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붙였는지, 게시물 제목이나 댓글에서 유출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났는지, 유료방 또는 특정 공유방의 성격을 알고 접근했는지 등이 고의 판단에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합의 촬영 영상으로 오인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몰랐다”는 문장 자체보다는 그 설명이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파일명, 게시글 설명, 판매자와의 대화, 결제 내역, 공유방의 소개 문구, 전후 검색·접속 기록 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진술하면 이후 디지털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나누고, 어떤 자료 때문에 불법 유포임을 알았다고 수사기관이 보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구별한 뒤 전송 경로와 대화 시퀀스를 재구성해 피의자가 영상의 불법 유포 성격을 어느 시점에 인식했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되, 실제 기록과 맞지 않는 일률적인 부인 전략은 피해야 합니다. 게시물 캡처 한 장만으로 인식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최초 접근 경로, 게시글 전체 내용, 결제·다운로드·재생 시각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재유포가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소지·시청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재전송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행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포 여부는 범행 범위와 양형을 검토할 때 구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건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후의 유포 동의, 피의자의 취득 경위, 불법 유포 사실에 대한 인식을 차례로 나눠야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혐의의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