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시청만으로 처벌되는 기준과 법정형
성적인 AI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시청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시청 자체가 명시적인 처벌 행위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시청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상인지, 왜 재생했는지, 그 내용을 인식한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 1.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 2.우연한 노출과 의도적인 시청의 차이
- 3.수사에서 살펴보는 디지털 자료
- 4.관련 Q&A
- 5.영상이 자동 재생됐는데 소리까지 들렸다면 시청으로 인정되나요?
- 6.누군가 보내준 링크를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 우연한 노출과 의도적인 시청의 차이
• 수사에서 살펴보는 디지털 자료
• 관련 Q&A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해당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위 편집물과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습니다. 공식 법령의 문구에 시청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의 대상은 모든 합성 이미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결과물 등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합니다. 풍자 영상이나 일반적인 얼굴 합성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대상자의 의사, 합성 방식에 관한 검토가 앞서야 합니다.
| 구분 | 법에서 살펴보는 행위 | 기본 법정형 |
| 시청 | 해당 허위영상물을 의도적으로 재생해 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저장·소지 | 해당 파일을 저장하거나 보유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구입 | 금전 등을 지급하고 해당 자료를 취득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작·유포 | 성적 합성물을 만들거나 타인에게 제공함 | 별도 조항에 따라 더 무거운 법정형 가능 |
피드에서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된 상황과 제목·설명을 읽고 스스로 찾아가 반복해서 본 상황은 같은 사실관계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처벌 대상인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순간적인 노출 이후 바로 화면을 넘겼는지, 성적 합성물이라는 점을 알게 된 뒤에도 재생을 이어갔는지에 따라 고의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검색어, 링크를 열게 된 경위, 재생 전후 메시지, 파일 확보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횟수가 많다는 사실도 맥락 없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 재생이나 앱 이용 방식, 중복 접속처럼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시청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아무 생각 없이 봤다'는 식의 포괄적인 진술은 사정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에 당시 사용한 기기와 계정, 영상이 표시된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실제 시청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의 내용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물적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브라우저 방문 이력만으로 영상 전체를 시청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다운로드 기록이 없다고 해서 스트리밍 시청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재생 가능한 형태의 영상이었는지, 화면이 얼마나 표시됐는지, 저장 자료와 접속 로그가 서로 맞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는 다음의 항목을 분리해 살펴봅니다.
• 어느 주소 또는 게시물에서 영상을 접했는지 보여주는 방문 경위
• 콘텐츠의 제목·설명과 실제 영상 내용이 일치했는지 확인할 자료
• 시청 시각과 관련된 기기 사용 및 계정 접속 기록
• 영상을 보내거나 다시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경우의 대화 흐름
• 수사기관이 제시한 목록과 실제 이용 기록 사이의 차이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재생 기록과 진술의 일치 여부를 살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및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의 존재와 해석은 별개 문제이므로, 자신의 설명과 맞지 않는 기록이 발견되더라도 그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정황을 일관된 문장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첫 조사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재생 사실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재생됐다는 사정과 성적 합성물이라는 인식이 생긴 시점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화면을 발견한 직후 넘겼는지, 의도적으로 재생을 유지했는지 등 실제 이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기 종류와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재생 설정도 객관적인 참고자료가 됩니다.
링크 접속과 처벌 대상 영상의 고의적인 시청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링크에 어떤 안내가 있었는지, 클릭 후 무엇이 표시됐는지, 재생을 계속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링크를 통해 영상을 확인한 뒤 추가로 시청하거나 보관했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므로 당시 행동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혐의의 출발점은 영상의 법적 성격과 실제 시청 경위입니다. 화면에 남은 흔적 하나보다 그 흔적이 생긴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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