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뿐 아니라 법이 정한 구속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정형만 보고 구속 여부를 예상하기보다 주거,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피의자 구속의 법적 요건

• 증거인멸 우려와 디지털 자료

• 조사 전 행동이 중요한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구속사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발부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대표적인 구속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들고 있습니다.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휴대전화, 클라우드, 메신저와 같은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를 알게 된 뒤 촬영물이나 대화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단순히 혐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할 때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파일을 숨기거나 저장장치를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저장이나 다른 사용자의 행위였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원본 기록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정상적으로 응하고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유지하는 것은 실제 수사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경찰 연락을 반복적으로 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 절차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와 실제 행동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출석요구에 응하고 있는지

• 고정된 주거가 있는지

• 휴대전화가 이미 확보됐는지

• 삭제·초기화 행동이 있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증거변경을 요청했는지

• 반복·유포 혐의가 함께 있는지

• 동종 사건 전력이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수사에서 혐의 성립과 구속사유를 별도로 검토하고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면서 정상적인 출석과 첫 진술을 준비하도록 사건 구조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구속 우려에 휩쓸리기보다 현재 실제로 구속사유에 해당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일 수는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구속은 법이 정한 구속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량 하나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수사의 구속 여부는 혐의와 별도로 도주·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