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준강간은 법정형이 연결되어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에서 죄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진술에 따라 두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에는 폭행·협박이 문제인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문제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이 구분 없이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대한 답변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을 기준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규정합니다. 준강간은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기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강간에서는 폭행·협박이라는 수단과 그 과정이 중요한 반면, 준강간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중심이 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여러 주장이 나왔다고 해도 두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인정하는 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이 없다는 사실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만, 준강간은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제299조의 검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상태가 문제 된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 사실이 있었다고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어느 죄명의 근거로 보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다음 네 묶음으로 자료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같은 메시지나 영상이라도 어떤 쟁점을 설명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후 대화는 양측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지만 당시 폭행 여부나 의식 상태를 직접 촬영한 자료와 증명 범위가 다릅니다.

죄명에 맞춰 사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폭행·협박과 상태 이용이라는 서로 다른 쟁점을 구분하여 답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정으로 보충하면 나중에 적용 죄명이 달라졌을 때 진술 모순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폭행이나 협박에 관한 주장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주장되는지

• 피의자가 상태를 알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 간음 자체에 관한 당사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 사건 전후 자료가 어느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 직접 기억과 사후 확인 사실이 분리되어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간과 준강간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는 사건에서 폭행·협박 여부와 상태 이용 여부를 각각 분리해 첫 피의자신문의 답변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죄명과 구성요건을 먼저 분석하고, 객관자료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전제하지 않고, 진술이 어떤 사실을 말하는지와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결과적으로 같은 기본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어도 입증해야 할 핵심 사실은 다릅니다. 사건의 출발점에서 구성요건을 정확히 분리해야 조사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