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에서 형사처벌만 확인하고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있다면 몰수·추징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영상물 판매나 유료 제공 구조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금전의 흐름과 범죄행위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나 컴퓨터 역시 증거물 문제와 범죄수익 몰수 문제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2월 20일 신설됐고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허위영상물 영리 목적 반포 자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될 수 있으므로 본안 혐의와 범죄수익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정상 거래까지 자동으로 범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금액이 딥페이크 제공의 대가인지 특정해야 하므로 계좌 입출금내역과 대화, 파일 전송 시각을 대조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된 물건과 최종적으로 법률상 몰수되는 재산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기기의 사용 방식과 범죄행위와의 관계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압수목록과 수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파일 거래기록과 계좌 흐름을 연결해 실제 범죄수익으로 문제되는 금액의 범위를 정리하고 본안 혐의와 몰수·추징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건이라면 범죄수익의 전제가 되는 범죄행위 자체가 인정되는지도 우선 살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실제 수익 범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거래별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형벌뿐 아니라 범죄수익에 대한 재산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판매·유료 제공 정황이 있다면 처음부터 금전 흐름까지 사건 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