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것인지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태에 따라 시각을 분 단위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특정 여부는 공소장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용이 모호하다”는 추상적인 주장보다 어느 행위를 방어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지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각 행위를 하나씩 분리해 공소장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특정사항,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도 기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적용 조문은 형법 제298조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사실에는 이 죄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행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방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어느 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식의 표현이 있다면 실제 문서에서 시간 범위와 장소, 접촉 방법이 어느 정도 적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정 시각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사건을 방어해야 하는지 식별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특히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문제 된 날짜와 행위를 각각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 안에 여러 접촉이 섞여 있다면 행위별로 번호를 매겨 기존 진술과 자료를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한 가지 접촉만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공소장에 더 넓은 행위가 기재됐거나, 반대로 조사에서 여러 행위가 언급됐지만 일부만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 경찰 질문, 검찰 판단과 최종 공소장을 시간순으로 놓고 범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공소장보다 좁은 사실만 기억한다고 해서 빈 부분을 추측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가 확인하는 범위만 정리해야 합니다.

• 적용 죄명이 형법상 강제추행인지 확인합니다.

• 범행 시일의 범위가 어떻게 기재됐는지 표시합니다.

• 장소가 방어 가능한 정도로 구별되는지 봅니다.

• 접촉 방법과 횟수를 각각 분리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처음 나온 내용과 추가된 내용을 나눕니다.

• 각 공소사실에 대응하는 CCTV·대화·일정 자료를 연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공소장을 행위 단위로 분해해 수사 단계에서 조사된 범위와 기소된 범위의 차이를 확인하고 방어할 사실을 특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던 사건이 기소됐다면 어떤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는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공소장의 표현에 맞추려고 기존 기억을 새로 만들어 내지 않고, 당시 남은 자료가 어느 행위에 대응하는지 재배치합니다.

날짜 차이의 정도와 전체 공소사실의 특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차이가 있다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차이 때문에 방어 대상 자체를 알 수 없는지, 객관자료와 어떤 충돌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사실 특정은 형식적인 문구 문제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를 확정하는 출발점이므로 수사기록과 공소장을 한 행위씩 대응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