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가 거의 끝나고 검찰 송치가 예상되는 시점이라면 처음부터 모든 진술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 경찰 단계에서 어떤 사실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다투어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사 상담에서는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자료, 계좌내역과 피의자 진술 가운데 검찰이 다시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의 부인 사건이라면 “몰랐다”는 반복보다 수사기관이 고의를 의심한 근거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범행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역할의 제한성 등 양형자료 준비가 늦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를 하거나 법적 평가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전 상담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피의자가 부인하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제32조 방조범 여부에 따라 책임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go.kr)

경찰청이 2026년 2월 공개한 범정부 통합대응 리포트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체계는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와 악성앱·범죄이용번호 차단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자료에서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검거 인원이 전년 동기간보다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police.go.kr)

이러한 변화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하나의 사건에서 결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특정 메시지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 시각, 휴대전화 기록, 이동 동선을 서로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의 부인 사건이라면 정상적인 채용으로 믿은 근거, 지시자가 회사 직원처럼 행동한 자료, 범죄임을 의심한 뒤 업무를 중단한 흔적처럼 수사기관의 판단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인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진술서를 여러 장 제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죄 인정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공탁, 수사 협조, 범죄수익 취득 정도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사기죄가 없어지는 절차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메시지 가운데 특정 문장만 보면 범행 인식이 강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전후 대화에서는 정상 회사 업무로 설명한 내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문장 뒤에 명백한 의심 정황이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전체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찰 송치를 앞둔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사 상담에서 경찰 수사기록의 핵심 쟁점과 디지털 자료를 다시 연결해 검찰 단계에서 보완해야 할 주장과 양형자료를 구분합니다.

검찰 송치 전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진술을 객관 자료와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담팀은 포렌식 결과, GPS, 계좌거래, 공범 진술 가운데 피의자의 인식 시점을 판단하는 자료를 분류하고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고의 부인이 핵심인 경우에는 진술 타당성 분석이나 필요에 따른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책임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등 선처에 필요한 내용을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방향을 섞지 않고 사건 증거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는 사건의 마지막이 아니라 법적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놓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부인하는 범위와 인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