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제기됐다면 가장 먼저 범행 시점과 당시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정형만 보고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성범죄라는 이유로 모든 사건에 공소시효가 없다고 이해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나이, 특별법상 특례, 범행일과 법 개정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대해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현재 발생한 일반적인 성인 대상 사건이라면 이 법정형을 토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구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된 사건은 범행 당시 법률과 개정 법률의 적용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을 과거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미성년자 피해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범죄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의 연장 규정과,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일정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 등에 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단순히 고소한 날에서 몇 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범죄인지, 범행이 언제 종료됐는지, 특별한 기산점 규정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고소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진술이 늦어진 경위는 증거 평가의 여러 사정 중 하나로 살펴볼 수 있지만 공소시효 문제와 진술 신빙성 문제는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처럼 보존기간이 짧은 자료는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객관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당시 메시지, 이메일, 일정 기록, 결제내역, 교통자료 등 현재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오래된 기억의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당시부터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오래된 준강간 사건에서 범행일과 당시 적용 법률, 공소시효 특례를 먼저 확인한 뒤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경찰 단계의 대응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섣불리 결론 내리거나 모든 성범죄에 시효가 없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건 시기와 피해자 연령 등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법률 적용을 검토합니다.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정한 피해자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또는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소추가 가능한 기간이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일수록 남아 있는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오래된 준강간 사건은 기억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범행 시점과 법률의 적용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공소시효와 본안 대응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