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 방식뿐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면편취형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전문변호사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와 현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행동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현금을 직접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범죄 인식 여부와 조직과의 공모 정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지시와 전달 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단순한 심부름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현금 이동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그 행동의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와 조직원과 어떤 관계로 행동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에 관한 고의가 문제 됩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범행 구조를 알고 실행을 분담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고 현금을 취급하는 이유도 별도의 업무 설명을 들었다면 그 설명이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를 만난 횟수, 현금 전달 방식, 조직원의 지시, 보수 지급과 의심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고의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면으로 전달된 현금도 관련 법 개정 이후 피해구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보호 절차이고 피의자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16일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안내하면서 2023년 11월 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자료는 당시 대면편취형 피해 비중이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

이 절차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환급 절차를 자신의 방어수단으로 이해하기보다 실제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인식 정도를 형사사건에서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면 유죄 인정 시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환급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복 횟수는 중요한 정황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평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반복했는지와 각 행동에서 맡은 기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행동보다 동일한 방식의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수사기관은 그 과정에서 범죄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설명과 실제 업무가 달랐는데도 계속 행동했는지, 매번 같은 상부의 지시를 받았는지, 보수도 반복해서 받았는지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 횟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있었는지, 이상한 정황에 대해 질문했는지, 전체 조직 구조를 어느 정도 알았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 고의 부인 가운데 어떤 법적 쟁점이 실제 사건에 맞는지는 이러한 기록을 종합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만난 현장 자체뿐 아니라 그 장소로 이동하게 된 지시와 이후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GPS는 피의자가 언제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메신저나 통화기록은 그 이동 직전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록은 현금을 받은 뒤 어떤 방식으로 자금이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단순한 정상 업무로 이해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동 목적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와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상황이 예상한 업무와 얼마나 달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한 뒤 행동을 중단하거나 상대방에게 질문한 흔적이 있다면 그 자료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현장 이동 GPS, 지시 메시지, 통화와 자금 이동 기록을 연결해 피의자의 실제 역할과 범죄 인지 시점을 분석합니다.

형사전담팀은 피해자를 직접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를 끝내지 않고 그 장소에 가게 된 경위와 전달받은 업무 설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각 회차별로 지시와 인식 상태가 달라졌는지도 비교합니다. 범죄성을 몰랐다는 주장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디지털 기록과 진술 타당성을 함께 분석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역할의 제한성과 피해 회복, 범행 후 태도를 양형자료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현금이 직접 오갔다는 점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해 보일 수 있지만, 형사책임의 범위는 여전히 고의와 공모,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행동과 그 행동을 만들었던 지시 과정을 함께 살펴야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