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는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결과에 따라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으로 수사받는다고 해서 약식절차가 예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죄질과 증거, 양형사정 등을 토대로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는지가 먼저 결정됩니다. 약식명령은 공판기일 없이 서면 심리를 중심으로 벌금 등을 명하는 절차이므로 정식 공판과 구조가 다릅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벌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법정형에 벌금이 포함된다는 것과 실제 사건이 벌금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추행의 방식과 정도, 피해 결과,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문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주형과 부수처분 등이 적히므로 단순히 “벌금 얼마”라는 부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수사 단계에서 다퉜던 사실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주형과 성범죄 관련 부수적인 법적 효과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죄명과 명령의 종류, 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치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법률과 재판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경우의 의미와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는 문제만 보고 판단하면 범죄사실의 확정과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도 아니므로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이 약식절차로 진행될 때 수사 단계에서 다퉜던 사실과 약식명령 범죄사실을 대조해 정식재판 검토가 필요한지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며 확보했던 CCTV, 메시지, 동선 또는 진술자료가 있다면 약식명령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 쟁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의 어떤 부분을 인정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계속 다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절차가 간소하다는 뜻이지 사건의 법적 의미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정 전에 범죄사실, 적용 조문과 이후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