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더라도 사건 대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첫 조사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거래 확인, 공범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추가되면서 처음에는 없었던 쟁점이 새롭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범행임을 몰랐다고 진술했다면 수사기관이 이후 확보한 자료와 자신의 설명이 맞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은 첫 진술을 취소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진술 가운데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과 추가 자료로 보완할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현행 조문에서도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공동정범으로 의심받고 있더라도 실제 역할을 다시 분석했을 때 조직의 범행을 공동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적 평가를 달리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처벌을 낮추기 위해 방조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실제 연락 구조와 행동 범위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돈을 받아 전달하면 된다고 했다”는 말을 수사기관이 “현금 수거와 전달 업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말한 ‘현금 전달 업무’가 정상적인 채권 회수나 물품대금 전달로 설명됐던 것이라면 그 맥락은 별도로 정리돼야 합니다.

이처럼 같은 문장도 어떤 전제에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이후 상담에서는 조서 문구만 읽기보다 실제 구인공고와 당시 대화를 함께 확인해 진술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조범은 범죄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임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돕는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를 전면 부인할 것인지, 일정한 인식은 있었지만 공동 실행의사와 기능적 지배가 없었다고 볼 것인지 사건 자료에 맞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조사 이후의 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디지털 자료를 대조해 무죄 주장과 방조범 주장 사이에 논리적 충돌이 생기지 않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첫 진술이 이미 남은 사건에서는 리얼리티 모니터링 방식의 진술 분석과 객관 기록의 대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 경험한 일을 설명할 때 나타나는 구체성과 시간 흐름, 이후 확보된 자료와 일치하는 지점을 분석해 진술의 타당성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고의 부인이 핵심이고 여러 차례 진술의 일관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인기록, 메시지, 동선, 통화내용과 함께 배치해 피의자의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술이 바뀌는 것 자체보다 변경 이유가 합리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여러 날짜의 일을 혼동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메시지·일정·GPS 기록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 자료가 나온 뒤 그때마다 설명을 바꾸는 모습이 반복되면 진술 신빙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30조 공동정범, 제32조 방조범이 함께 검토될 수 있고 현재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첫 조사를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남은 절차를 가볍게 보기보다 기존 진술과 새 자료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law.go.kr)

첫 진술 이후에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이미 한 말과 객관적 기록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새로운 진술을 준비하기 전에 기존 조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