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관련 제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대상 여부와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확인하고, 공개·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별도 명령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등록정보 제출과 관리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법원의 별도 명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의 구조

• 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

• 벌금형에서도 확인해야 할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에서는 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의무를 규정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실제 유죄판결의 죄명과 형을 기준으로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 등록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은 국가가 성범죄자의 일정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국민에게 일정 정보를 공개하거나 특정 대상에게 알리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법정 요건을 검토해 판단하며 예외 사유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다’는 식의 단순한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관련 효과는 징역형만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결의 죄명과 형, 법률상 예외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간과 형의 실효기간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별개의 기간입니다. 벌금을 납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등록기간까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유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각각 다른 법적 효과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수사 중이라면 부수처분만 걱정하기보다 우선 파일의 대상성, 고의, 저장·시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후속 법적 효과를 따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공개명령이 별도로 선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계산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신상정보 문제는 등록과 공개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