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되거나 구속된 강제추행 피의자는 그 신병 확보가 계속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는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최종 판단하는 재판과는 다르며, 현재의 체포·구속을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를 신속하게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청구를 준비할 때는 신병 사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본안 자료가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자에게 접촉해 진술을 바꾸도록 부탁하는 방식은 오히려 증거 관련 우려를 키울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법정형과 적부심사 결과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적부심에서는 현재 신병 확보가 적절한지 따로 판단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적부심 청구 당시의 상황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핵심 전자기기나 영상을 확보했거나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 증거인멸 가능성과 관련해 설명할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석방 사유가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현재 남은 수사 내용과 함께 봐야 합니다.

피의자의 주소와 직장이 명확하고 출석에 성실히 응해 왔다는 사정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이나 관련 메시지 삭제가 있다면 이를 감추기보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더라도 강제추행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병 판단과 혐의 성립 판단을 하나로 이해하면 이후 대응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석방 이후에는 출석 요청에 더 철저히 응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부과한 조건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에게 연락해 내용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는 구조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나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피의자의 체포·구속 경위와 현재 수사 진행 정도를 비교해 적부심에서 설명할 신병 사유와 본안 쟁점을 분리합니다.

본안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사건이라면 그 주장을 적부심 때문에 바꾸지 않도록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동시에 주거, 직업, 출석 기록, 자료 보존 상태를 통해 신병을 계속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석방은 수사 종료를 뜻하지 않으므로 이후 적법한 출석요구에는 대응해야 합니다. 오히려 석방 이후 출석 약속과 연락을 성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부심은 이미 이루어진 체포·구속이 현재도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시 심사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구속 당시와 현재 증거 상태가 달라졌는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청구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적부심은 무죄 판단을 앞당기는 절차가 아니라 신병 상태를 재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석방 논리와 본안 방어 논리를 서로 훼손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