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는 “단순 심부름이었다”는 말만으로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현금을 받은 행동 자체뿐 아니라 채용 과정,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 수거 횟수와 금액, 전달 방식, 보수, 이상함을 느낀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은 조직의 전모를 알았는지보다 적어도 불법적인 편취 과정일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행동했는지를 추적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로 믿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믿음이 형성된 객관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고의 판단에 관한 주요판결에서, 조직원과의 연락 내용과 수단, 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나 위탁계약서가 작성됐는지, 피해자에게 보인 언동, 제시한 문서의 생성 경위, 수거 횟수와 금액, 재전달·송금 방법, 보수와 지급 방식,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범행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실제 상담에서도 이 요소별로 반박 자료를 배치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범행 완성에 필요한 핵심 역할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적용되면 직접 피해자를 속인 콜센터 조직원과 동일한 사기 정범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직과의 공모 정도가 약하고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부족하며, 제한적인 도움만 제공했다면 형법 제32조 방조범 여부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종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지만, 방조범으로의 평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기능적 행위지배란 범행의 진행과 결과에 본질적으로 기여하고 이를 함께 좌우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를 뜻합니다. 단순히 조직의 가장 아래 단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며, 피해자 대면, 현금 보관, 전달처 변경, 추가 수거 수락, 다른 수거책 관리 여부를 세분해 살펴야 합니다.

현금수거 과정에서 사용한 채권양도통지서, 금융기관 명의 확인서, 영수증이 있다면 단순히 “가짜인 줄 몰랐다”고 말하기 전에 파일을 누가 보냈고 어떤 앱으로 열었으며 어디에서 출력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작성자 정보와 파일명, 다운로드 시각, 출력점 결제내역은 조직이 서류를 정상 업무자료처럼 제공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서류를 읽어주거나 서명 위치를 안내했다면 그 행동도 숨기지 말고, 당시 상부가 어떤 문구로 설명했는지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수거한 현금을 세어봤는지, 봉투를 열었는지, 전달 전 사진을 찍었는지, 전달처가 갑자기 바뀌었는지를 건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의 사건이라도 첫 수거와 마지막 수거 사이에 인식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행동을 한꺼번에 “몰랐다”거나 “알았다”고 묶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로 믿었다는 주장은 구인공고 한 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명을 검색했는지,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는지, 업무 설명이 일반적인 수금과 비슷했는지, 피해자에게 전달한 서류의 문구를 읽어봤는지, 현금을 봉투째 받아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상함을 느낀 뒤에도 수거를 반복했다면 그 시점 이후 행동은 고의 판단에서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대면 전후의 통화·메신저·GPS 기록을 교차해, 수거 행위마다 피의자가 알고 있던 정보의 범위가 달랐는지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허위 문서의 파일 생성정보와 출력 장소, 피해자에게 한 말, 현금 전달 경로를 건별로 배열해 첫 수거와 이후 수거 사이의 인식 변화를 분석합니다. 진술이 실제 이동과 맞는지 리얼리티 모니터링 방식으로 확인하고, 고의 부인이 핵심인 경우에는 진술 타당성 분석과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을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문서 내용을 실제로 읽었는지뿐 아니라 누가 파일을 보냈고, 어디에서 출력했으며, 문서 명의와 업무 설명이 맞았는지, 피해자가 질문했을 때 어떤 답을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파일 원본의 생성정보, 다운로드 시점, 출력 장소, 상부의 설명 메시지를 확보하면 조직이 문서를 정상 서류처럼 속였는지 또는 피의자가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횟수는 중요한 요소지만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한 차례라도 거액을 직접 수거하고 허위 서류를 사용했거나, 은폐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등 범행 완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발성이고 조직과의 연결이 약하며 정상 업무로 오인한 자료가 충분하다면 고의와 공모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은 역할 명칭보다 수거 전후의 구체적 행동이 중요합니다. 각 행위 당시의 인식 수준을 자료로 나누어 보여주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