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의 증거가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을 때 법원은 증거 하나를 기계적으로 우선시키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전체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며, 그 과정에서도 형사재판의 합리적인 증명 기준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CCTV나 메시지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영상과 사건 후 정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자료의 존재와 그 자료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관이 아무 근거 없이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의 신빙성과 의미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구성요건이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CCTV가 접촉 순간을 선명하게 담고 있다면 행위의 외형을 확인하는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만으로 당시 대화나 인식까지 모두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장면이 없더라도 사건 직후의 통화, 이동, 목격자 진술이 간접적으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료 옆에 “이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과 “이 증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실”을 따로 표시하면 증거의 실제 범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가 완전히 같은 진술이 신빙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변적인 표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 된 신체접촉의 위치, 행동 순서, 상대방 반응처럼 핵심 내용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고인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경찰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부분을 재판에서 갑자기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됐다면 어떤 자료를 보고 기억이 회복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재판의 증거를 사실 확인 범위와 해석 범위로 구분해 서로 충돌하는 자료가 어느 쟁점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판단과 공판 증거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새로운 증거가 추가됐는지, 같은 자료의 의미가 달리 평가됐는지, 기존 진술이 변경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영상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각도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음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과 진술의 충돌 지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를 마음대로 평가한다는 원칙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재판에서는 각각의 증거가 가진 한계와 서로의 연결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