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벌 외에 성폭력 재범예방과 관련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징역이나 벌금과 별도로 검토되는 법적 효과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결과를 예상할 때 형량만 확인하지 말고 부가적으로 어떤 명령이 규정돼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와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6조는 약식명령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아니면 아무 부가명령도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선고나 약식명령의 내용과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명령을 알고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수사 초기 대응의 우선순위는 본안 혐의입니다. 제작·반포·저장 등 어떤 행위가 실제 인정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법률상 범죄 성립이나 부가명령을 자동으로 없애는 장치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적법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하고 기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형량과 수강·이수명령 등 후속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유죄를 전제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객관자료에 따라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다음 단계의 대응을 준비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결과는 징역이나 벌금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안 혐의와 부가적 법적 효과를 순서대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