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 기다림, 전화·메시지, 물건 전달, 물건 훼손, 개인정보 유포, 온라인 사칭 등 법이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와 정당한 이유,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성·반복성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경찰의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등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방지법은 신고체계, 상담·주거·법률구조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스토킹방지법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 책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2026년 4월 21일 공포한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개정은 피해자 등이 일정한 경우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즉 2027년 4월 22일입니다. 현재 시점인 2026년 9월에는 아직 시행 전 제도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전체 관계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날짜별 행동과 자료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기록, 카카오톡, CCTV, 차량 블랙박스, 카드 결제, 출입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느 행동은 인정되고 어느 부분은 사실과 다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이전과 이후를 나눠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연락하던 관계였더라도 이후 명확한 거절이 있었는데 계속 접근했다면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경고나 접근금지 조치 이후 행동은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접촉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의 첫 조사 전에 피해자 진술, 대화 시퀀스, CCTV와 이동기록을 함께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는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행동 유형과 상대방 의사, 반복 구조, 객관증거를 함께 살펴야 하고, 동시에 현재 내려진 접근금지나 피해자 보호절차도 존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