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거나 경찰이 반드시 불송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자료와 양형을 위한 자료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기준에서 행위자·기타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을 제시하고,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강간도 제1유형 일반강간의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각각의 양형인자는 의미와 평가방식이 다르므로 합의서 한 장이 모든 요소를 동시에 충족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는지가 핵심이고 기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증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 기다리기보다 구성요건을 반박하거나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 여부만 나열하기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추가적인 압박이나 접촉이 없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를 요구하며 반복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 오히려 다른 양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연락한 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처벌불원의 실제 의사가 확인되는지

•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락이나 압박이 없었는지

• 피의자의 사건 이후 행동이 어떠했는지

• 혐의에 관한 입장과 양형자료가 충돌하지 않는지

•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을 위한 증거와 처벌불원·피해회복 등 양형자료를 서로 다른 목적의 자료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절차와 양형자료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는 식의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중요한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양형은 다른 가중·감경요소와 사건 전체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표현과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에 관한 입장과 분쟁 해결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 전체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혐의를 지우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의 한 부분입니다. 구성요건 대응과 양형 대응을 나누어야 각 자료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