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나 배송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급여를 받은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되어 정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명목의 입금이라고 해서 곧바로 정상 거래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계좌 정지만으로 범행 가담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용 경로, 실제 업무, 보수 수준, 지시 방식과 피해금 이동 여부를 함께 살펴 명의인이 범죄 가능성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전달했다면 계좌책과 인출책 역할이 동시에 의심될 수 있습니다.

정상 급여라면 채용 공고, 면접, 업무 설명, 근로시간, 보수 산정과 지급 주체가 비교적 일관됩니다. 반면 회사 주소나 담당자 신원이 불분명하고, 텔레그램으로만 지시하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이 들어온 뒤 즉시 인출·재송금하게 했다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의심할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문서만 믿은 이유와 이후 확인 행동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최초 구인공고 원문과 플랫폼 게시자 정보

• 면접 방식, 담당자 연락처, 회사 설명 자료

•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 파일

• 업무 매뉴얼, 현금 수령·전달 지시 대화

• 약속된 보수와 실제 지급액

• 이동 경로, 방문 장소, 교통·숙박 영수증

• 이상함을 느낀 시점과 업무를 중단한 행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돈을 취득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활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평가되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했으니 급여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와 그 용역 자체가 범죄 수행이 아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금을 받아 인출하고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평가될 때 적용되고,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타인의 범행을 쉽게 만든 경우로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하위 역할이더라도 전체 범죄를 실질적으로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 알바라는 명칭보다 실제 행동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인공고가 게시된 시점부터 업무 중단일까지의 대화와 GPS 기록을 복원해 조직이 정상 채용처럼 꾸민 과정과 피의자의 실제 인지 시점을 구분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위조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의 파일 속성, 발송 경로, 회사 정보의 진위를 대조하고, 업무 지시가 반복될수록 어떤 위험 신호가 나타났는지 분석합니다. 필요하면 리얼리티 모니터링 방식으로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점검해 단순한 “몰랐다”는 주장보다 당시 인식 구조를 객관화합니다.

계좌에 남은 돈의 성격, 피해구제 절차, 피해자의 권리와 금융회사의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특정인에게 송금하면 다른 피해자의 권리와 충돌하거나 추가 자금 흐름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반환은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반환 여부 외에도 최초 인식과 이후 역할이 핵심입니다.

다만 문서 형식이 지나치게 허술했는지, 회사 주소·전화번호를 확인했는지, 고액 현금 취급이나 제3자 송금 등 추가 의심 정황을 무시했는지도 함께 평가됩니다. 원본 파일과 수신 시각을 보존하고, 위조 사실을 알게 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알바 기망 사건은 계좌 정지 해제만을 목표로 하면 형사 진술의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정상 채용으로 믿게 된 이유와 범죄성을 의심하게 된 순간을 자료로 연결해야 전체 사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