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더라도 모든 사람의 등록기간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정보 관리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면 평생 등록된다’거나 ‘몇 년 뒤 자동으로 끝난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인 관리기간이 15년이고 벌금형은 10년으로 규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에는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등 추가 규정도 있으므로 실제 판결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다른 개념이므로 등록기간도 최종 판결 결과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보고 신상정보가 7년간 등록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은 법이 허용하는 처벌의 범위이고 선고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정한 결과입니다.

등록정보 관리기간은 이러한 최종 선고 결과를 기준으로 규정되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기간을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안 혐의와 양형자료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표가 없는 사건 정리는 다음 네 축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 혐의 성립: 제작·반포·소지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 객관자료: 파일 생성정보, 대화, 전송기록

• 범행 이후 정황: 추가 유포 여부와 피해확산 상태

• 전력 및 양형자료: 동종 전력과 피해회복을 위한 적법한 조치

피해 회복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이나 등록 의무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본안 혐의와 예상되는 선고 구조를 분리해 검토하고 신상정보등록 기간까지 포함한 사건의 후속 위험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객관자료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양형과 부가적 효과를 함께 준비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등록대상 여부와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등록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죄명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정보의 관리와 공개명령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록기간만으로 공개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의 범위만큼이나 판결 이후 제도의 영향도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등록기간은 최종 선고 결과와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