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채권회수나 물품전달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했지만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조사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저도 조직에 속았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조직이 어떤 자료와 말로 정상 회사처럼 꾸몄는지, 피의자가 어떤 확인을 했는지,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바뀐 시점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객관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알바 기망 사건의 핵심은 속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속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인 플랫폼, 문자, 오픈채팅 등을 이용해 채권추심 보조, 거래대금 전달, 서류배송과 같은 명칭으로 사람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단계에서 회사 로고,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나 업무 매뉴얼을 제공했다면 피의자가 정상 업무로 믿게 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서류 내용과 실제 업무가 얼마나 일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이 2025년 9월 공개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판결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조직과 순차 공모했다거나 보이스피싱 가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역할 명칭이나 현금 전달 사실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 없고, 개별 사건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구인공고에 회사명과 구체적인 직무가 적혀 있었는가

• 공식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지원했는가

• 면접이나 신분 확인 절차가 있었는가

• 사업자등록증, 명함, 근로계약서를 받았는가

• 급여가 일반적인 배송·보조 업무와 비슷했는가

• 처음부터 현금수거 업무라고 설명했는가

• 업무 도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가 추가되었는가

• 의심스러운 지시를 받은 뒤 담당자에게 질문한 기록이 있는가

• 이상함을 느낀 뒤 업무를 중단하거나 신고했는가

각 항목은 단독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플랫폼에서 채용되었더라도 건당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고,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 금융서류를 건네며, 수거한 현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면 고의 인정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더라도 기존 직장 관계자의 소개가 있었거나 실제 회사와 유사한 채용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 발생을 감수하고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주의하지 못했다는 정도의 과실과는 구별됩니다. 수사기관은 업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럼에도 보수를 받기 위해 계속했는지, 피해자가 불안해하거나 경찰에 연락하려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이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 두 사람 이상이 역할을 분담해 실행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문제 됩니다. 현재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한적인 도움만 제공했다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역할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었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채용 전 자료와 실제 지시를 구분합니다. 구인공고에는 서류배송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업무 당일 현금수거로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시간과 설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조직원이 제시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위조 사업자등록증이나 실제 회사 홈페이지를 도용한 자료였다면 피의자 역시 조직적 기망의 대상이었다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심이 생긴 뒤의 행동을 정리합니다. 담당자에게 질문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한 기록, 가족에게 상담한 메시지, 업무를 거절한 대화가 있다면 인지 시점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심한 뒤에도 반복 수행했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넷째, 실제 취득한 이익을 구분합니다. 약속받은 보수, 지급된 금액, 수거한 피해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직접 관리했는지 여부는 조직 내 위치와 역할을 평가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모집공고 원본, 위조된 회사자료, 업무지시 변경 기록과 보수 지급 내역을 분석해 피의자가 범죄조직의 가담자인 동시에 채용사기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의 대응은 피의자의 억울함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악성 앱이나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 조직이 실제 회사 연락처를 도용했는지, 피의자의 검색기록과 문의 내용이 당시 인식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더라도 범행 계획을 통제하거나 결과를 지배할 위치가 아니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취업으로 믿은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에 적힌 업무와 실제 수행한 업무가 현저히 달랐거나, 피의자가 서류의 허위 가능성을 인식한 뒤에도 일을 계속했다면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서류가 존재하는지만 보지 않고 언제 받았는지, 내용을 읽었는지, 회사 정보를 별도로 확인했는지, 실제 지시와 다른 부분을 발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채권회수 보조라고 적혀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명의 서류를 건네도록 지시받았다면 그 차이를 언제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서류 원본의 생성일, 전달 경로, 메신저 대화와 파일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위조서류를 받은 뒤에도 비상식적인 현금수거와 분산송금을 반복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직이 실제 업체의 홈페이지와 담당자 명의를 도용하고 정상적인 면접까지 진행했다면 피의자가 기망당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서류 한 장보다 전체 채용 과정과 인지 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알바 기망 사건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감정적 설명과 형사책임 판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조직이 만든 신뢰 장치와 피의자의 확인 행동을 자료로 제시해야 고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