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혐의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문제 삼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실제 존재했다면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의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당시 상태와 당사자들의 인식, 사건 전후의 일관된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즉 준강간 역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성립과정을 판단하는 출발점은 강간죄와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 전이나 이후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시점의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문제된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사건 직전, 문제된 시간대, 사건 직후를 나누어 자료를 배열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특정 문장이나 특정 행동만 떼어보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가 있었다면 그 내용 자체보다 상대방이 문맥을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한 답변을 할 수 있었는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의사소통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나 결제가 확인된다면 단순히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대가 진술과 부합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객관자료 역시 동의 여부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와 당시 의식·행동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일부만 선택해서 설명하면 조사 단계에서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준강간의 구조에서는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동의가 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당시 일부 의사표현이 있었다는 사정 역시 그 표현이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에서 나온 것인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기억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대화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피의자는 무엇을 근거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이해했는지 등 본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사실과 평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추측해 채우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혐의에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 자체보다 문제된 시점의 의식 상태와 의사표현, 사건 전후 자료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유리한 자료만 찾기보다 불리하게 해석될 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할 수 있고, 피의자의 설명이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되,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관계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시점의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문제된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자료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어느 한쪽 주장만 옳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첫 경찰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