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번호가 생긴 뒤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매번 전화하는 방법 외에도 형사사법정보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건 진행정보가 있습니다. 다만 포털에서 보이는 진행상황과 수사기록 전체를 열람하는 것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사건이 접수됐다는 표시만 보고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미리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온라인 정보와 실제 출석요구·처분 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사건조회, 사건처분결과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식 안내에는 사건 진행상황 조회와 각종 민원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의 2024년 운영자료에도 KICS의 사건진행 상황 조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처벌 조항은 형법 제298조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일정한 처분 결과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이나 수사보고서의 구체적 내용까지 모두 자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열람·등사는 별도의 법적 절차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이라는 한 줄을 보고 경찰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고 있다고 해석하거나, 반대로 검찰로 이동했다는 표시만으로 기소가 확정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동했다면 기존 경찰 조사기록과 제출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가 표시됐다면 결정문이나 통지 내용을 보관하고, 이의신청 또는 재수사 가능성과 관련한 추가 연락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정식 기소 상태가 확인된다면 공소장 송달과 재판기일을 기준으로 대응 단계가 달라집니다. 포털 표시보다 법원이 송달한 문서와 공식 통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조회만 반복한다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중에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접촉 경위,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이동 동선 등 본안 자료를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담당기관이 바뀌었다면 이전 단계에서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설명이 나오면 진술 신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사법포털의 사건 진행정보와 실제 수사기록을 구분해 확인하고 단계별로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또는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포털 상태를 사건 결과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현재 담당기관을 확인한 뒤 그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수사기관이 바뀌더라도 사건의 시간축과 증거구조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조회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종결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사건 정보가 정확한지와 공식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사건을 식별하는 정보이고 수사기록 전체의 열람권과는 별개입니다. 기록의 종류와 사건 단계에 따라 별도의 열람·등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상황 조회는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실제 대응은 그 단계에서 확보된 기록과 진술을 검토하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