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뒤 기어를 D단이나 R단으로 변경했다면 실제 이동 전이라도 음주운전 성립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시동만 켠 경우와 달리 기어 변경은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차브레이크 상태, 차량 고장, 기어 변경 목적과 경찰관이 제지한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3년 6월 22일 판결에서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을 다시 정렬하기 위해 약 1m 전후진한 행위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차를 위한 이동이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잠깐 옮긴 경우라도 시동을 걸고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이동시켰다면 운전이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멀리 갈 생각은 없었다”, “주차선만 맞추려고 했다”, “앞차가 나가도록 조금 비켜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운전 목적지가 없거나 이동거리가 짧다는 점은 처분과 양형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운전행위 자체와는 구분됩니다.

자동변속기 차량은 대체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켠 뒤 기어를 주행 위치로 변경하면 출발 준비가 상당 부분 완료됩니다.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풀리는 차량이라면 D단 또는 R단 변경과 가속페달 조작만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어를 변경했더라도 차량이 고장 나 구동력을 전달할 수 없거나 바퀴가 고정된 상태였다면 객관적인 발진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기어를 잘못 건드렸는지, 차량을 옮기려고 의도적으로 조작했는지도 진술과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시동 후 기어 조작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어가 D단으로 변경됐지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었다면 차량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 운전을 중단한 것인지,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려 출발을 막은 것인지, 앞차 때문에 이동하지 못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출발하려 했지만 우연히 이동하지 못한 경우와 단순히 조작 상태를 확인하려고 기어를 바꾼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 영상, 브레이크등과 후진등의 점등, 운전자가 주변을 살핀 모습,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 등이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운전행위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인정되면 형사절차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도 문제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서는 면허정지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여부와 측정거부 등이 있으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법령과 처분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운전 성립을 다투고 있더라도 행정처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운전 여부에 관한 CCTV나 불송치·불기소 자료가 확보된다면 면허처분 대응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어 변경이 확인된 음주운전 시동 사건에서 발진조작의 단계와 실제 이동 가능성을 차종별로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기어 조작 전후의 블랙박스 음성, 후진등과 브레이크등, 차량 진단기록을 확인하고 운전자가 차량을 움직이려 한 목적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차량 이동이 있었다면 거리만 강조하기보다 이동 목적, 주변 위험, 사고 여부와 운전 중단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운전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과거 전력과 재범 방지 조치를 조기에 준비해 형사절차와 면허처분에 대응합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시동 후 R단으로 변경하고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했다면 발진조작 완료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 고장이나 장애물 때문에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경우, 실수로 기어를 건드린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시동과 기어를 조작해 차량을 이동했다면 50cm처럼 짧은 거리라도 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다는 점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운전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사정은 아닙니다.

시동 후 기어 조작은 단순 냉난방 목적과 차량 이동 목적을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가 됩니다. 경찰조사 전 실제 조작 순서와 차량 기능을 확인하고 운전 여부와 처벌 대응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