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채혈 재측정을 했다고 해서 처음 측정값이 바로 없어지거나 훈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혈 결과와 호흡측정 결과, 채혈까지 걸린 시간, 운전 시각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채혈 수치가 0.03% 미만이면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시간 경과에 따른 수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채혈 결과가 더 높게 나오면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측정 선택 전후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결과가 예상과 크게 다르거나 호흡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혈 방식의 재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혈은 단순히 결과를 낮추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호흡측정 후 병원 이동과 채혈까지 시간이 지나면 그 사이 알코올이 흡수되거나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음주 직후 상승기라면 채혈 수치가 호흡측정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 분해 단계에 있었다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개인의 느낌만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채혈 요청 여부와 시각, 병원 도착 시각, 실제 채혈 시각을 기록해야 합니다. 경찰관에게 언제 불복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동 지연이 왜 발생했는지도 추후 수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혈 결과가 법정 기준보다 낮다면 음주운전죄 성립을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운전과 채혈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수사기관은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 종료 시각과 채혈 시각, 시간당 알코올 감소량 등 계산 전제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호흡측정은 0.031%였지만 채혈 결과가 0.028%라고 하더라도 두 측정 사이의 시간과 검사방식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결과를 적용할지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낮은 수치만 선택하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측정기의 정상 작동 여부, 채혈 검체 관리, 검사기관 결과와 시간자료를 종합해야 합니다.

또한 채혈 수치가 기준 미만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경찰이 운전 당시 수치를 검토한 후 불송치 또는 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호흡측정기록과 혈액검사 결과지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시각과 채혈 시각이 분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 종료 시각은 블랙박스와 주차장 기록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최종 음주 시각과 음주량은 카드결제 내역, 음식점 CCTV, 동석자 진술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단순히 “기계가 이상했다”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측정 직전 구강 내 알코올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이 있었는지, 측정이 반복된 이유는 무엇인지, 결과를 확인한 뒤 어떤 이의를 제기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부근의 사건에서는 0.03% 이상인지 여부가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되므로 두 측정 결과의 해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 중 유리한 숫자만 선택하지 않고 각 측정의 시각과 검사조건을 비교해 운전 당시 수치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채혈 재측정 사건에서 측정별 증거목록을 따로 만듭니다. 호흡측정에는 측정기록과 경찰관의 절차 설명을 연결하고, 채혈에는 병원 도착·채혈·검사 결과 시간을 연결합니다. 이후 차량 영상과 음주자료를 결합해 두 수치 사이의 차이가 시간 경과로 설명되는지, 측정 과정의 오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채혈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훈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두 측정의 신뢰성과 운전 당시 수치를 재구성할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