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12시간이 지나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반드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드마크 방식은 실제 측정이 운전 시점과 떨어져 있거나 추가 음주가 개입하는 등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추정 방법입니다. 따라서 ‘12시간이 지났으니 일정한 감소율을 곱해 수치를 계산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 계산은 법적 판단을 지나치게 축소한 접근입니다. 적용 전제와 음주량 자료, 시간관계, 측정값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방식은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체중, 성별에 따른 체내 분포 관련 요소, 시간 경과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음주량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 마지막 음주 시각이 언제인지, 운전 당시 알코올이 흡수되는 구간인지 감소하는 구간인지, 추가 음주가 있었는지에 따라 전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 숫자만 계산해 놓고 그 수치를 곧바로 법정 측정값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28일 중요판결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술을 마신 사안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추정 방법을 다뤘습니다. 이 판결은 추가 음주가 섞인 경우에도 운전 당시 수치를 판단하려면 전제사실과 계산과정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eng.scourt.go.kr)

음주 후 12시간이 지났다는 정보는 위드마크 검토에서 시간 요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음주량을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여러 종류의 술을 장시간 나눠 마셨다면 계산의 출발점부터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 직후 적법한 호흡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가 매우 짧다면 굳이 복잡한 역추산이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있는 계산기에 체중과 술 종류를 입력해 나온 값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시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계산식과 분포계수, 감소 관련 값을 사용했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법적 증거로 평가되기 어렵고, 입력한 음주량 자체가 객관자료와 다르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계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법원 판결에서도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인지 감소하는 구간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측정값을 단순히 시간당 감소분만큼 역산하는 방식에 주의해야 한다는 판단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2008년 판결요지에서 운전 당시가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큰 경우 측정 시점부터 기계적으로 분해소멸분을 더해 운전 당시 수치를 산정해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오래된 하급심 사례이므로 현재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드마크 계산에는 구간 판단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scourt.go.kr)

음주 후 12시간이라면 통상적인 초기 흡수 시간보다 훨씬 긴 간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일반론이 아니라 실제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이 정확히 특정되는지입니다. 새벽까지 술을 조금씩 이어 마셨다면 “전날 밤부터 12시간”이라고 기억한 것과 실제 마지막 잔부터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전에는 시간표가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 후 12시간 사건에서 위드마크 수치를 먼저 만들기보다 음주량과 마지막 음주·운전·측정 시각을 객관자료로 확정한 뒤 계산이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계산 전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의의 감소율이나 음주량을 넣어 결과를 만드는 방식은 지양합니다. 카드 내역과 주점 주문내역, 대화기록, 차량 영상 등으로 음주량과 시간대를 확인하고, 측정값과의 관계를 비교합니다. 이미 경찰이 위드마크 방식으로 수치를 산정했다면 어떤 자료와 변수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전제가 사건기록과 일치하는지도 검토합니다.

인터넷에는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경과 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주는 도구가 많습니다. 음주 후 12시간이 지난 사건에서 이런 계산 결과가 0.03% 미만으로 나오면 실제 측정값보다 계산값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계산 방식과 입력자료의 신뢰성, 실제 측정 결과의 존재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날 여러 사람과 술을 나눠 마셨거나 술자리가 길었다면 다음 날 정확히 몇 잔을 마셨는지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드마크 방식이나 음주 경위를 설명하려면 음주량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기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숫자를 맞춰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기억보다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드마크 관련 주장을 준비할 때는 계산 결과뿐 아니라 계산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술의 도수와 용량은 제품 표시나 주문내역으로 확인하고, 마신 양은 동석자 기억만이 아니라 사진이나 영수증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으로 주문한 술을 몇 명이 어떻게 나눠 마셨는지도 계산의 전제와 연결됩니다. 이런 자료가 불명확하면 정밀해 보이는 소수점 수치도 실제 사건에서는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숫자의 정교함보다 입력자료의 정확성이 먼저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후 12시간 사건의 만능 답안이 아닙니다. 계산이 필요한지부터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사실자료와 전제를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