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은 벌금이나 징역, 면허취소에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정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 재취득 단계에서 결격기간이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이내 다시 관련 위반을 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현재 시행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일정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규정합니다. 적용되는 기간은 위반 내용과 전력, 사고 및 다른 위반의 결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취소사유가 제82조 제2항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었으니 일정한 한 가지 기간만 기다리면 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횟수, 사고가 결합됐는지, 다른 위반이 함께 있었는지 등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위반일부터 5년 이내 다시 같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장치 부착기간을 해당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처벌 외에도 향후 운전생활에 추가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직업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사람이라면 현재 사건의 형사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면허취소 이후의 재취득 절차까지 예상해야 합니다.

[ ] 이전 음주운전 단속일과 형 확정일

[ ] 최근 5년 이내 관련 위반 여부

[ ]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 ] 음주측정거부 또는 측정방해 여부

[ ] 교통사고 동반 여부

[ ] 면허취소 처분사유

[ ]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 ]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 여부

[ ] 운전을 필요로 하는 직업과 대체 이동수단

[ ]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 시작한 조치

이 가운데 과거 전력의 날짜는 기억만으로 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 재범 규정은 과거 형의 확정일이 중요할 수 있고, 조건부 면허 제도는 법에서 정한 위반 사이의 기간을 별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형사처벌 조항은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는 배경에는 반복된 음주 관련 위반이 있기 때문에 과거 전력이 형사사건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양형 요소를, 면허 측면에서는 제80조의2와 제82조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 음주운전 처벌 사건에서 현재 형사절차뿐 아니라 면허취소, 결격기간과 조건부 운전면허 적용 가능성까지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전 전력의 단속일·확정일과 현재 사건 발생일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재범 규정과 면허제도에서 보는 기준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예상하되, 생계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나 행정처분이 사라진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형사 양형자료와 장래 재발 방지 계획 역시 함께 준비해 현재 사건과 이후 운전생활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반복 음주운전은 현재 사건의 벌금이나 징역만 계산해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시점과 조건까지 확인해야 전체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