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법에서 정한 관련 위반을 하면 일반 음주운전과 다른 재범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번째인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이전 형이 언제 확정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규정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과거 동종 전력은 실제 양형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전력 자료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해당 위반을 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 단속일만 기억하고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처분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현재 사건을 검토할 때 정확한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 규정에 해당하면서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재범의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재범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전 전력의 내용과 이번 수치, 운전 위험, 사고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표현만 반복하는 방식보다 이전 처벌 이후 어떤 생활을 해왔고 이번 위반이 왜 다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과거 사건 이후 음주 습관을 바꾸기 위한 행동이 있었는지, 이번 사건 이후 차량 이용이나 음주 상황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계획 역시 실제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차량 처분 또는 이용 제한, 음주 일정이 있는 날의 귀가수단 고정, 가족이나 동료와의 관리 계획, 필요한 경우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용 등 개인 상황에 맞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지 않을 계획을 문서에만 적기보다는 이미 시작한 조치가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시행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동종 누범이나 일정 범위의 동종 전력을 불리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년 이내 동종 전과의 횟수 등에 따라 징역형 선택 권고와 연결되는 기준도 있으므로 자신의 과거 전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범 음주운전 처벌 사건에서 이전 사건의 확정일과 처벌 내용부터 확인하고 이번 위반의 수치·경위·재범 방지 조치를 하나의 시간축으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을 단순히 두 건으로 나누지 않고 이전 처벌 후 기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재범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라면 확정일과 이번 위반일을 먼저 대조하고, 적용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양형자료 준비에 초점을 옮깁니다. 형식적인 자료를 여러 종류 제출하기보다 현재 시행 중인 조치와 그 지속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단순히 이전 단속일과 현재 단속일의 간격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제148조의2 제1항은 과거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의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형과 양형상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수치, 운전 위험, 사고 여부, 과거 전력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다면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범 사건은 현재 수치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 형의 확정시점부터 현재 사건의 발생 경위, 이후의 재범 방지 행동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