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임의로 측정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에서 측정 결과를 다투려면 법이 정한 절차와 당시 진행된 실제 측정 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제2항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호흡측정 수치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어떤 불복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이후 채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액측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더 낮은 결과가 나온다거나 음주운전 혐의가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혈 시점이 호흡측정보다 늦을 수 있고 개인의 알코올 흡수·분해 과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사전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각각의 시각과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측정은 운전이 끝난 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전 종료와 호흡측정, 채혈 사이에 시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음주 시각과 음주량, 운전 시작·종료 시각, 각 측정 시각 등 기초 사실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사후 측정값을 운전 당시 값으로 단순 역산하는 과정에 검토할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감소 과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계산도 정확한 기초자료 없이 확정적인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용한 계산이나 판단이 있다면 그 전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상 음주운전의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기준에서 멀리 떨어진 사건보다 0.03%에 매우 가까운 사건에서 측정시점과 운전시점의 차이나 절차 관련 사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0.03%를 조금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기 오차를 임의의 숫자로 빼거나, 인터넷에서 찾은 위드마크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자신의 수치가 기준 아래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별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측정 결과 전체가 잘못됐다고 반복하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측정 시각이 잘못 기록됐는지, 음주 종료 시각이 사실과 다른지, 불복 후 채혈 결과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등 확인 가능한 지점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측정수치가 쟁점인 음주운전 처벌 사건에서 호흡측정과 채혈의 시각·결과, 운전 전후의 시간자료를 비교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측정 결과에 이견이 있는 사건일수록 진술보다 객관적인 시간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단속결과지, 채혈 관련 기록, 카드·결제내역, 차량 이동자료 등 확보 가능한 기록을 대조하고, 당시 음주량이 정확히 특정 가능한지도 검토합니다. 수치 다툼과 양형 준비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두 논리를 섞지 않고 별도로 정리하여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호흡측정에 대한 불복은 단순한 감정적 이의제기가 아니라 법이 예정한 절차와 객관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과 각 측정 사이의 시간표가 사건 분석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