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이 문제된다면 단순 초범과 다른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거처럼 단순히 적발 횟수만 세는 방식이 아니라 앞선 형의 확정 여부와 다시 위반한 시점, 이번 위반 유형을 함께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확정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번 음주운전이 재범 가중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과거 단속일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해당 위반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의 발생일, 검찰 처분일, 재판일 가운데 어느 날짜가 기준인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언제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정식재판을 거쳤다면 판결 확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을 상담할 때 과거 사건이 “대략 몇 년 전”이었다는 기억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형사사법 기록이나 판결 관련 자료를 통해 정확한 확정 시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의 경우 이번 위반 유형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별도의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 초범의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재범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법정형 구조부터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벌금형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임의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처벌 전력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전력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이번 사건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과거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이 실형이나 집행유예였던 경우에만 재범 규정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도 해당 규정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는 사실과 형사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사건의 처분 내용이 무엇인지, 형이 확정됐는지, 이번 사건까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또한 재범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 기준과 법원이 실제 형을 정할 때 과거 전력을 평가하는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10년 요건에서 벗어난 과거 전력이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 과정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왜 다시 음주운전이 발생했는지와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에 따라 다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처분 또는 운전환경 변경 자료

• 대리운전·택시 이용 계획과 실제 이용 기록

• 음주 습관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자료

• 금주 또는 절주 계획을 실행한 기록

• 가족이나 직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 구조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 관련 자료

• 직업과 부양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

자료의 개수보다 실제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형식적으로 만든 자료와 일정 기간 실제로 실행한 조치는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행동과 기록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과거 형의 확정일과 이번 적발일을 먼저 대조하고, 적용 법정형과 재범방지 자료를 별도의 축으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과거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는 방향이 아니라 전력의 정확한 내용과 이번 사건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특히 반복 음주의 원인이 무엇인지, 차량 이용 구조를 실제로 변경했는지,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인지 등을 검토하여 형식적인 선처자료가 아닌 사건별 자료 구성을 준비합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초범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과거 형 확정일부터 10년이라는 법률 요건이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