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마친 뒤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나중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는 운전 전 음주와 운전 후 음주가 함께 반영될 수 있어 운전 당시 농도를 판단하는 방식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운전 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음주운전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측정 직전 추가 음주가 있었던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운전 당시 농도 추정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측정값의 의미를 별도로 분석해야 할 수 있지만, 측정 결과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전 마신 술의 양과 추가로 마신 술의 양, 각 음주 시각,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등의 자료를 통해 운전 당시 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28일 선고한 중요판결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술을 마신 사건을 다루면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법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다면 첫 진술부터 “그 뒤에 마셨으니 측정값은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운전 전후의 음주량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일정한 전제와 자료를 이용해 과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입력되는 음주량이나 시간 자체가 불확실하면 계산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음주 사건에서는 아래 사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운전 전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 마지막 잔을 마신 정확한 시각

• 운전을 시작하고 종료한 시각

• 운전 후 추가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 추가 음주를 시작하고 끝낸 시각

•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

• 음식 섭취 여부

• 각 사실을 확인할 영수증·영상·진술이 있는지

따라서 계산식 하나만 제출하는 것보다 그 계산식에 들어가는 사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과거와 달리 음주측정방해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개정을 통해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추가로 마셨는지, 측정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되는 상황인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음주운전 수치 다툼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제148조의2는 이러한 측정방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술을 마신 두 구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 주점·음식점 영수증

• 함께 마신 사람의 진술

• 주문내역

• CCTV

• 카드결제 시각

• 차량 블랙박스

• 주차장 출입기록

• 내비게이션 기록

• 통화기록

•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시각

• 추가 술 구매내역

• 편의점 또는 식당 CCTV

• 추가 음주를 본 사람

• 경찰 도착 시각

• 측정 시각

추가 음주 사건은 사건 당일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가 많습니다. CCTV 보존기간이나 결제자료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면 초기부터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추가 음주가 문제된 사건에서 운전 전 음주와 운전 후 음주를 시간대별로 분리하고, 위드마크 계산에 사용되는 전제가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추가 음주 사실 자체를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으로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측정방해 목적이 문제될 사건인지, 단순히 운전 이후 별도의 음주가 있었던 사건인지, 실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순서대로 판단합니다.

운전 후 추가 음주 사건은 법률과 판례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계산 결과보다 먼저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