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 비용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형사책임 외에 사고 피해, 운전 상태, 사고 직후 조치,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범죄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단순 음주수치만 보고 사건의 위험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인적 피해 사고에 이 조항이 자동 적용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 조문 자체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운전상태와 사고경위 등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음주사고 사건은 단순 측정수치 외에 사고기록 전체를 살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률 업무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가 있는 음주운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보험 처리,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음주운전 자체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 음주운전처럼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억지로 ‘합의’라는 개념을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음주사고 사건인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자료의 성격부터 달라집니다.

사고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피해 회복 관련 조언, 형사합의 과정의 법률 검토가 계약범위에 포함되는지, 보험처리와 형사절차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수치 외에도 사고 당시 속도, 차로, 신호, 충돌 위치, 피해자의 움직임 등 사고 자체의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현장 사진, 경찰 교통사고 기록, 보험사 자료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의 모든 원인을 음주에 귀속시키거나 반대로 음주와 사고를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적용 범죄에 따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고 분석이 필요한 사건과 단순 접촉사고로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의 업무량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 상담 때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인적 피해 여부와 현재 피해상태도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음주사고 뒤 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다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했는지, 피해자를 확인했는지, 구호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난 이유와 시간이 어떠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사고 사건의 선임범위는 ‘음주운전 변호’라는 한 항목으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사고조사와 피해 회복, 추가 범죄 검토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에서는 음주사고 사건에서 음주수치뿐 아니라 사고기록·피해 결과·사고 직후 조치를 함께 살펴 적용되는 법률 쟁점을 구분합니다.

사고 사건은 수사기관 자료와 보험자료, 당사자 자료가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음주운전 자체와 사고 부분을 분리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인적 피해가 있다면 피해 결과와 사고 당시 운전상태를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형사책임을 없애기 위한 수단처럼 설명하지 않고, 실제 피해 회복과 양형상 고려 가능성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범죄 성립 여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소멸하는 범죄가 아니며, 위험운전치상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합의는 여러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과 형사책임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의 정도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경찰에 어떤 내용으로 접수됐는지, 사고 후 조치는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필요한 검토가 달라집니다. 상담할 때 사고 사실을 숨기지 말고 현재 확인된 피해 내용을 함께 알려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음주사고 사건의 전문 변호사 비용은 사고가 추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사고기록 검토와 피해 회복, 추가 범죄 여부까지 어디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선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 단계에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