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알아볼 때는 일반 음주운전과 같은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측정을 실제로 거부했는지,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당시 당사자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거부와 음주운전 전력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라면 과거 처벌자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실조사의 범위가 다른 만큼 계약의 업무 범위 역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측정거부가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치를 측정하지 않았으니 음주운전보다 가벼운 사건”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처벌 전력이 있다면 재범 관련 규정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측정을 거부했다고 진술한 사건도 있지만 아무 말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등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당시 경찰관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가 반복되었는지, 충분한 안내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당시 의사소통 가능한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현장 영상이나 경찰관 진술의 중요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보다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많다면 변호사가 수행하는 검토 업무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 사건을 선임할 때는 경찰조사 참여만 포함되는지, 현장 영상과 기록 확보 및 검토까지 담당하는지, 검찰단계의 의견서 작성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과거 전력 때문에 재범 규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전 사건의 처분 시기와 내용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이 예상된다면 1심 공판업무가 계약범위에 들어가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역시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처분 대응을 원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과 별도 업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거부라는 표현 자체보다 측정 요구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된 시점까지의 전체 진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현장 영상과 진술, 경찰관의 측정 요구 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양형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을 구분하는 것도 이 과정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횟수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와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측정에 불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사건 전체 경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계약에 행정처분 대응이 포함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건의 선임 비용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견적과 숫자만 비교하기보다 현장자료 분석과 전력 검토 등 실제 필요한 업무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