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이 문제 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 계산 작업과 법률상 증거 검토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숫자를 입력해 결과를 얻는 것 자체보다 어떤 음주시각과 음주량을 전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전제가 객관자료로 증명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전 뒤 추가 음주가 있었다면 사건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28일 중요판결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과학공식을 적용하는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간당 알코올분해량 역시 개인마다 영향을 받는 요소가 있으므로 불확실한 부분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계산기에 음주량과 체중을 넣어 나온 결과만으로 형사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고, 현행 제148조의2에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는 과거 판례 당시와 현재 법률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에서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다면 왜 마셨는지, 정확한 시간과 양이 무엇인지, 측정방해 목적이 문제 될 수 있는지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2025년 공개한 사례에서도 최종 음주시각에 관한 경찰관들의 증언을 토대로 시각을 인정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결국 계산 자체뿐 아니라 ‘어떤 시간을 계산에 넣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위드마크 주장이 실제 사건에서 필요하지 않은데도 복잡한 분석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측정된 수치와 운전시각이 명확하다면 사건의 중심은 다른 부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에서는 위드마크가 언급된 사건이라고 곧바로 계산부터 하지 않고 공식을 적용할 전제사실이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위드마크 사건에서는 계산 결과보다 전제자료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측정의 시간표를 먼저 작성하고 각 시간의 근거가 무엇인지 표시한 뒤 계산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는 사건에서는 현행 음주측정방해 규정까지 함께 확인하며, 불확실한 기억을 임의로 수치화하지 않고 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범위 안에서 법률 의견을 구성합니다.

위드마크 쟁점이 있는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계산기 사용 여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자료를 재구성하고 계산 전제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업무까지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