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전문 변호사 비용을 알아볼 때 경찰조사 단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공판에서는 이미 제출된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재판 쟁점을 정리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와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높은 음주수치, 사고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재판에서 검토해야 할 요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1심 변론’이라는 표현에 실제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초범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이 다른 구간으로 규정되고, 일정한 음주 관련 처벌 후 10년 이내 다시 위반한 사건은 제1항의 재범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법정형 범위뿐 아니라 실제 선고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양형요소도 검토하게 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음주·무면허운전에서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 동종 전과, 형사처벌 전력 여부,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자체가 문제되는 사건은 음주시각과 운전시각, 측정시각 및 위드마크 적용의 적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주측정결과와 운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줄였는지,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 양형에 관한 대응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변호사 비용을 문의할 때에는 현재 사건에서 어떤 쟁점을 공판에서 다루게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심 재판 포함’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실제 범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나누어 보면 서로 다른 비용 제안이 실제로 같은 서비스를 의미하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재판을 앞두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여러 자료를 가능한 많이 준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반복하는 것보다 왜 재범하게 되었는지, 향후 같은 상황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습관 개선, 차량 운행 방식 변경, 치료·상담의 지속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의 진행상황과 사고 이후 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참작요소 역시 어느 한 자료를 제출하면 일정한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 요소는 사건 전체의 사정 속에서 평가됩니다.

약식명령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다투려는 것인지,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 현재 기록에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이 구공판 사건뿐 아니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 등 일정한 범위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비용상담과 별개로 재판을 통해 얻으려는 법적 목표부터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운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툴 부분과 양형에 집중할 부분을 구별하고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공판 대응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판 단계에서 경찰·검찰에서 만들어진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피고인이 기억하는 사건과 수사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공소사실 가운데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실제 존재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다툴 근거가 없다면 무리하게 쟁점을 만드는 대신 현재 사건에서 양형상 의미가 있는 자료에 집중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의 시기와 이번 사건의 경위를 연결해 재발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 피해 회복 과정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1심 판결까지 포함되는지, 추가 공판이나 항소가 별도인지 등 수행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사건기록을 검토해 필요한 법적 주장을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재판에서 적절하게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법원이 사건의 전체 사정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제출 수량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의 실제 변화와 재발방지 조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에서 전문 변호사 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공판 출석 자체가 아니라 기록분석, 법률의견, 양형자료와 판결까지의 대응범위를 모두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