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문제가 함께 발생했다면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을 구분해 선임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에 대응하는 업무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다투는 절차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을 선임하면 면허 행정절차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해서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직업과 생계에 직접 연결돼 있다면 처분 기준과 대응 가능성을 사건 초기부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와 별표 28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91조 역시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별표 28에 두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간과 0.08% 이상 구간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처분에서도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측정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면허처분 기준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문의할 때는 ‘면허취소도 같이 해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경찰조사와 형사재판만 의뢰하고 행정심판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반대로 생계상 면허 문제가 중요한 사람은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 대응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전력, 사고 여부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경력, 운전 필요성, 대체 교통수단, 실제 직무 내용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형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가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의 감경 요건과 제외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을 검토한다면 시간을 무한정 두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상담한다면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뿐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점 역시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교할 때 ‘행정심판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검찰·법원의 절차로 진행되고, 면허처분은 행정기관이 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두 절차가 같은 음주운전 사실에서 시작되더라도 제출하는 서류와 판단기준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담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대응만 포함되는지

• 검찰 의견서 제출까지 포함되는지

• 형사재판이 열릴 경우 공판 대응이 포함되는지

• 운전면허 행정심판이 별도인지

•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

• 생계형 자료 검토가 필요한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운전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을 분리해 검토하고 각각 필요한 대응 범위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면허 문제가 중요한 사건에서 형사처벌 가능성만 설명하지 않고 운전면허 처분기준과 현재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통지받은 시점과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운전 필요성과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절차에 같은 자료를 기계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각 절차의 판단기준에 맞춰 내용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처분 결과만으로 면허처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적용되는 법률과 판단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를 검토한다면 법정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처분 사유와 수치, 감경 가능성, 제외사유를 확인한 뒤 실익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취소까지 걸린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은 형사사건만 맡기는 경우와 행정심판까지 맡기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상담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