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가 문제된다면 전문 변호사 비용을 확인할 때 형사사건과 면허 행정절차가 모두 포함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관련된 사실관계를 사용하지만 진행기관과 판단구조가 다릅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접 관련된 사람이라면 면허처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비용만 확인한 뒤 행정심판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간과 0.08% 이상 구간이 구분되어 왔습니다.

2026년 8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는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일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두고 있으며, 처분 결정 후에는 결정통지서를 발송 또는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형사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면허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와 처분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시에는 다음 내용을 구분해서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형사사건 수임료에 행정심판도 포함되는지

• 면허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이 포함되는지

• 행정심판 청구서를 별도로 작성하는지

• 형사사건 종료 이후에도 행정절차를 계속 담당하는지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후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심판의 일정은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 화물차, 영업직 등 운전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면허취소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분이 변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운전 경력과 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자료 역시 단순한 재직증명서 한 장보다 실제 업무상 운전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면허취소가 함께 문제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수사와 행정처분의 일정 및 제출자료를 별도의 절차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조사 자료와 면허처분 자료를 한 번에 섞어 준비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음주운전 혐의와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행정절차에서는 면허처분의 근거와 처분 통지일, 운전경력, 생계상 필요성 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청구기간부터 계산합니다. 그 뒤 업무상 운전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사건에 맞게 선별합니다. 이런 작업이 추가되는 사건은 단순 형사사건과 업무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임계약에서도 행정심판 포함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에서 면허처분을 다툰다고 해서 음주운전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계약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계약서에서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까지 중요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전문 변호사 비용을 문의할 때 형사절차 비용과 행정심판 비용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실제 업무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